△상생결제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2,3차 협력사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1차 협력사 이후로는 어음으로 내려가는데 2, 3차까지 낮은 수수료로 대금을 할인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 중심으로 3월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계약 이후 부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석유공사는 지난 8월 NARL을 불과 350만달러 상당에 매각, 총 1조337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됐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는 강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 도시가스 요금 새해부터 5.9% 인하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5.9%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에도 국제유가와 현물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 하락이 LNG 도입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을 본 인사 중 최종 후보를 김재홍 전 차관, 황민하, 우기훈 전 부사장 등 3명으로 압축해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했다. 산업부는 별도의 인사 검증과 청와대 보고를 거친 뒤 이르면 22일께 신임 사장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분위기를 고려하면 최종 임명이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사안에...
또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비축시설의 활용정도와 상업용 저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산 남항의 탱크터미널 규모 및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측간석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미 FTA의 ISD 내용이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협상이 추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 부문은 작년 5월에 발효됐다. 쟁점이 남은 서비스·투자 부문은 협상이 이어지다 지난 7월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개방 수준을 넘어서는 폭넓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 대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초까지 보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부유출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관제시스템과 보안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협력업체에 유출되어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 직후 전격 실시됐다.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민간전문가, 원전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은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잔존하고 있는 비정상관행 등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합동TF를 구성, 원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전공기업-용역업체간 작업과정, 현장 근무여건, 계약관계 등을 상세히 점검함으로써...
1일 김제남 의원실(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제처의 조약심사도 받지 않는 등 쌀 관세화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문제 제기했다. 이에 같은날 산업부는 “법제처 심사요청의 대상은 WTO 인증을 받은 ‘조약안’이므로 ‘법제처 심사 없이’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쌀 관세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한국에 쌀에 대한 관세철폐나 우대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30일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美 무역대표부(USTR)에서 작성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국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전산망 ID 유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기업 전반에 보안 점검 확대를 시사했다.
25일 윤상직 장관은 기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한수원 ID 누출과 관련 작년에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언급하며 “정보보안 문제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공기업) 전체다 들여야...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거래 물량을 보고하는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한 것이다.
수급 정보의 빠른 입수를 통해 가짜 석유 유통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주유소 업계는 보고업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지난달 4째주까지 2개월간...
이밖에 일각에선 이에 파생된 사회적 비용 손실만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를 통틀어 방만경영 개선 등 국감 이슈가 가장 많이 집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은 비용 손실뿐만 아니라 업무공백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26일 한국전력을 필두로 1차 국감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피감 공기업들은 10월 초에 있을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부장관이 그렇고 방통위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매한가지다.
지난해 전력 대란, 원전 부품비리 사고가 터졌지만,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밀양 송전탑 현장과 동해안 원전 시찰을 고집, 언론에 대서특필된 장관이 유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처 정책의 우선순위가 뭔지,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어떤 정책이 시급하고 예산을...
앞서 한달전 개각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임되고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것도 최 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사실상 ‘최경환 라인’으로 2기 경제팀의 진용이 꾸려지면서 팀워크와 향후 정책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동시에 최 부총리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현오석 부총리 시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름 휴가 기간에 원자력발전소 방문과 지역 주민 간담회 등 현장 점검과 관련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선다.
윤 장관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의 휴가동안 경북 경주의 신고리 3호기와 울산시 울주의 월성 1호기를 잇따라 찾아 원전 현황을 둘러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동필...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강원랜드의 경영개선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최초 계획한 18개의 방만경영 개선 개획 중 16개 항목이 미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2개의 항목 또한 체육행사 미시행, 임차숙소관리비 지원 폐지 등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강원랜드...
특히 기재부 5곳, 산업통상자원부 3곳, 국토교통부 7곳, 금융위원회 3곳, 공정거래위원회 2곳 등 경제부처 실·국장 자리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경우 15개월째 고위직 인사이동이 중단된 상태다. 관세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정책관 자리가 작년 11월부터 8개월째 공석이며 예산을 다루는 행정예산국장도 지난 2월부터 자리가 비어있다. 당장...
정부 관계자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산하 연구기관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발표가 한 달 연기됐다”고 밝혔다. 애초 산자부와 환경부는 6월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연구용역의 최종 발표가 미뤄진 것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추진을 맡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