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월부터 민관합동 TF로 원전현장 정밀 점검

정부가 민관합동 TF를 통해 원전현장을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민간전문가, 원전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은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잔존하고 있는 비정상관행 등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합동TF를 구성, 원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전공기업-용역업체간 작업과정, 현장 근무여건, 계약관계 등을 상세히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개선결과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 등 상세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이번 계획은 최근 원전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과 국정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안들이 상당부분 원전현장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기업과 용역업체간 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현재 원전 내부에서 한수원 근로자 6000여명, 용역업체 근로자 3500여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건전한 원전 협력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고, 11월부터 1월초까지 1․2차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원전 현장을 진단․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원전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3대 원전 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이 합동으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각 원전본부별 취약한 분야에 대한 상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민관합동 TF에 보고․확정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합동 TF는 공기업 자체점검반이 수립한 점검계획에서 주요 포인트를 선별하여 공기업 자체점검반과 함께 점검하거나 별도 점검(협력업체 면담 등)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분야는 △업무 편의를 위해 작업절차를 변경하거나 관행적으로 협력업체에 수행하게 한 사례 △협력업체 직원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한, 직접적인 현장 점검 외에도 관계기관 워크샵, 온라인 제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여 원전 공기업과 용역 협력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지금이 바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전 공기업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부도 원전 현장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