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한미 FTA 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미국 쪽 정보를 들은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명령이 단순한 엄포나 기만이 아닌 실체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통상 분야는 유독 국회 감시를 피하려는 분야이지만...
감사원은 특히 이들 4곳의 현직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기힉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또 석탄공사 권혁수 전 사장과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을 포함해 비위 4건에 관련된 8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려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모두 발언했다.
탈원전 정책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 유턴기업지원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외진출기업은 1만7000개에 달하는 반면 국내유턴기업은 고작 4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25일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대북문제...
29일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산업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협상 방향 및 전략 보고, 국토부는 8.2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보완대책 방향 보고 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를 마지막으로 일단 마무리된다. ‘문재인 케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효된 통상 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 산업 국내 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 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주기를 ‘5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전력 수요가 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 수요 피크는 8650만kW로 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누진제 개편 이후 처음 맞는 여름인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절전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문 대통령의 출국 하루 전인 27일에도 법무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인선이 이뤄졌지만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발표는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이기 때문에 인사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순방 중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방미 기간에도...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관련 부처들을 불러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는 안전성과 매몰비용 등을 검토하고 나서,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에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전체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새로 임명된 장관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도 참석했다.
이날 의결된 세칙에...
이러한 정책 수요에 봉착한 산업통상자원부도 4월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다양한 교육·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 의지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보급 과정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인력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ㆍ창의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이 차관은 통상부문 정책과 협력ㆍ교섭 정책 전반을 맡아왔다.
이 차관은 산업부 내에서 소탈하게 대화하고 복잡한 보고 절차에 얽매이지 않아 여러 후배 직원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따뜻하면서 합리적인 성품”이라며 “업무의...
또 제2차 합동 업무보고에는 경제2분과를 비롯한 기획분과, 정치행정분과의 각 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구축 방안과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 방안, 기타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방침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부담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임금과 처우는 그대로인 채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이날 이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원안위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원안위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빠른 시일내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피해주민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도 언급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이 있지만...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산하기관에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긴급회의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방침을 한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자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
하지만 산업부는 ‘통상’을 떼고 ‘산업자원부’로, 외교부는 다시 외교통상부(외통부)라는 이름으로 복원될 전망이어서 부처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통상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거취 문제에 한숨지었다. 외교부로 옮겨 갈 경우 비(非)외무고시 출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외교부는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