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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당초 해양수산부는 “바다는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며 규제 개선에 난색을 보였지만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 주민, 어민, 지자체 등이 업무 추진 시 참고 가능한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규제가 해소됐다. 이외에도 드론 전용 운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는...
    2023-05-11 16:00
  •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2023-04-19 17:34
  •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2023-04-19 16:00
  • [포토] 추경호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
    [포토] 추경호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추 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3-04-18 14:40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의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의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정희 국토부...
    2023-04-12 17:22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 구성 합의 4달째...공식 회의 1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국토부에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보고 받는다.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8 15:18
  •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상요인을 1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잡았고, 지난해에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13.1원 올렸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한전의 적자 해소 과정에 걸림돌이 생겼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던 SMP 상한제가 3월엔 일시 중단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SMP 상한제 통과를...
    2023-02-23 11:46
  •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대한사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이 같은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0일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이후 100일 동안 접수한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만 총 25건...
    2023-02-20 12:00
  • 정부,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 가동
    정부,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 가동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1차 TF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구호·모금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현황 및 계획 △민간단체별 모금 및 구호활동 현황 △지진피해...
    2023-02-13 19:00
  • 긴급 구호부터 재건까지…尹 "튀르키예 지원 만전 기하라"
    긴급 구호부터 재건까지…尹 "튀르키예 지원 만전 기하라"
    윤 대통령은 "지금 튀르키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텐트와 의약품, 전력 설비"라며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호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튀르키예 측과 신속히 방안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2023-02-13 16:12
  • [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등 14곳 B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B등급.
    2023-02-07 11:0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삼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줬다고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2023-02-02 19:18
  • [포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포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석기 국민의힘...
    2023-01-08 15:23
  •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파이팅 외치는 참석자들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파이팅 외치는 참석자들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노용호...
    2023-01-08 15:21
  •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인하분이 석유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 총리실 규제심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반시장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석유 3단체는...
    2023-01-08 14:58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2022-12-28 17:25
  •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 법은...
    2022-12-28 17:13
  •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EU와 협의에 나서고, 관련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 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한 CBAM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2022-12-13 16:00
  • SMP 상한제 시행 임박…20조원 적자 한전 부담 줄어들까
    SMP 상한제 시행 임박…20조원 적자 한전 부담 줄어들까
    국무조정실은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의 규제심사 등 관련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28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전기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기준인 SMP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2022-11-26 08:00
  • [포토] 정부 입장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포토] 정부 입장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2-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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