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용부는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이 우세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 직접 처벌’에 대해서는 92.9%가 ‘반대’ 응답했다.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을 부과한다’(46.7%)라는 점을 들었다.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지 않아 현행...
특히 법인이나 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나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각각 50억 원,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정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은 건설업으로 적용대상 190개사 중 57%(109개사)를 차지한다”며 “ 기계 및 광물제품 제조업, 화학산업 등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2’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변화와 미래 방향 조망
3월 3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1:20 노인일자리 현장방문(이마트), 15:00 보건복지부-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서대문구청)
△복지부 2차관 15:00 청소년 자살예방...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가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을 사고현장에 보내 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여천 NCC 3공장 전체에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직원들과 한국발전기술 임직원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명했다. 한국서부발전에는 벌금 1000만 원, 한국발전기술에는 벌금 15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사업체당 1000만 원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부터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데 이어 이날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발파)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방식부터 안전 시스템까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