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CEO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 주체로 보고 수사하는...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년 8월 18일)에 맞춰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아파트 27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2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ｍ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등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모했다.
이 장관의 행보에 맞춰 미국과 일본,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전체 28.5%를 차지하는 미국에선 65.2%, 23%를 차지하는 기타지역에선 158.5%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등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모했다.
이 장관의 행보에 맞춰 미국과 일본,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전체 28.5%를 차지하는 미국에선 65.2%, 23%를 차지하는 기타지역에선 158.5% 증가했다.
역대 최대...
영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당시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던 앨프리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대폭 수용했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극심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과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 현장을 포함한 65개 현장에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사유는 △‘덮개 등 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 수행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 법을 다양하다.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기구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200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은 최초 업무 시작 시 79% 이수해 비교적 높았으나 72.2%가 온라인으로 이수했으며 최근 6개월간 10명 중 4.3명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었다. 주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 (42.8%),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32.2%) 순이었다.
이들은 근로여건 개선을...
또 이달 11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한다.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할 때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법률 명확화’(33.9%)와 ‘처벌수준 완화’(20.4%)가 뒤를 이었다.
업계에선 2024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의 93.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에 손을 들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계기로 5월부터 10월까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산압법상 1222개)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2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청년친화 ESG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선정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특히 리스크 식별 평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부서별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직관적으로 명기, 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준법 의무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ISO37301 유지·관리 심사를 위해 준법경영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계획”이라며...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3886.jpg)
![[종합]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7086.jpg)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629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9022.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