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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ㆍ디딤돌 안 돼요" 대출 절벽에 한도 삭감…실수요자 피해 증가

정책대출 축소·심사 강화내년 관련 예산 26% 축소실수요자 주거 불안정 심화 은행권이 연말 정책대출 취급을 보류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 절벽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책대출 예산까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대출 일종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2025-12-03 16:25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R&D 역대 최대 2.2조·모태펀드 0.8조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예산엔 82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 대비 1조2745억 원(8.4%)증

2025-12-03 10:38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제주도 전기차 예산 대폭 삭감...전년대비 60% 잘려나가

제주도가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거듭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전기차 구입보조금이 대폭

2025-12-03 08:44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산–정무라인–행정사무감사’ 3대 전선에서 한꺼번에 터지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7일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식사 장면을 보여준 것을 두고 “민생 갈등 속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2025-12-02 14:43
“70년 희생을 예산 한줄로 지우나”…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300억 전액 삭감에 총반발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발전기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이 공개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다. 특히 '반환공여지' 문제로 70년 넘게 국가안보 부담을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희생을 또다시 외면한 냉정한 예산정치”, “대통령·도지사의 공식약속을 도의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갔다. 2일

2025-12-02 14:3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김병기 "예산 법정 시한 하루…국민의힘 발목잡기 멈춰야”

"실무협의 대부분 마무리, 이제 최종 결단과 책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간이 하루 남았다"며 "예산은 곧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역 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AI 미래 사

2025-12-01 10:16
진원생명과학 "미국 자회사 위기는 전 경영진의 유산…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정상화"

진원생명과학이 최근 불거진 미국 자회사 VGXI의 생산 중단 및 소송 이슈와 관련해 이는 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누적된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으로 현재 강력한 비상경영대책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의 미국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가 자금 유동성 문제로 텍사스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

2025-12-01 08:29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2025-11-30 15:02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2025-11-28 16:20
“복지예산 대폭 삭감…도지사 역할 내던졌다” 최종현, 김동연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로 의회 파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의원은 28일 수원WI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 장애인부모대회’에서 “도 집행부가 도민의 생명줄과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6년 본예산안을 제출해 각계 항의가 이어지

2025-11-28 16:09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2025-11-28 10:47
한국오가논,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한국오가논은 모범적이고 실질적인 포용적 근로제도와 기업문화를 인정받아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해,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

2025-11-28 10:02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2025-11-28 09:42
李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2025-11-27 14:33
“김동연 도정, 치적예산 퍼붓고 필수복지는 지웠다”…민주당 내부서도 연일 ‘직격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2025-1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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