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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다만 싱가포르 내각의 한 장관이 전했던 당부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효율만 놓고 문제를 풀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서 다원화된 사회, 다문화적인 사회의 이질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5 06:00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2024-04-03 14:00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데 제22대 국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 제언'은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 재도약을 위한 국가...

2024-04-01 09:24
尹 "GTX 개통, 교통혁명의 날 기록…전국에 GTX급 서비스 확대" [종합]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이상일 용인·정명근 화성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2024-03-29 15:10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0:00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실제로 법 시행 첫날 애플의 운영체계 iOS에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금지했다는 에픽게임즈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AI법에서는 AI가 인간의 편견을 재생산하거나 개인정보·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평가해 지표화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

2024-03-21 05:00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왜냐하면 입양자와 해외 특히 중국 등지로부터의 이민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행할 경우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훨씬 더 큰 사회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 과도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정착이 저출산 타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2024-03-15 05:00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검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14:29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따라서 이 문제가 상당한 공공성을 띠는 영역에 속하였다는 점, 사회 성원 사이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업들에게도 장기적인 이윤 추구의 토대가 단단해진다는 점,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우리 사회의 전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상생하고 안정돼야 각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전을 구축할 토대가 이룩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이러한 문제를...

2024-03-09 08:00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선 2021년 1월 1일 자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자동 폐지됐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2024-03-05 16:33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따라서 정치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2024-03-05 05: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2024-03-03 11:15
조관구 큐라티스 대표 “결핵 백신, 글로벌 기업이 놓친 막대한 시장성” [상장 새내기 바이오②]

조 대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2016년 큐라티스를 설립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뒷전인 NTD의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그는 “지금까지 축적한 연구 데이터를 360페이지 장편 소설책으로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 18배 높이가 된다”라면서 “결핵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류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2-27 05:00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

2024-02-26 16: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

2024-02-25 08:51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사회적 약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다.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 거기서 나오는 포퓰리즘. 돈도 없으면서 다 풀어준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세수를 충당해야 하는 기업들은 더 위축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특검으로 간다. 법에 의존하게 되면 그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2024-02-16 16:55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2024-02-14 14:00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2024-02-14 09:08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어려워진 경제 탓에 ‘떡값’이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셈이죠. 대기업은 따로 ‘떡값’이라고 불리는 지급액이 있는 건 아닌데요. 다만 연초와 추석 즈음에 나오는 성과급 혹은 상여금이 ‘명절 떡값’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성과급 액수에 올 한해는 풍족하게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죠. 아니면 연봉에 상여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요....

2024-02-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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