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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헬로비전, 보호 종료 아동에게 통신비 2년간 지원
    LG헬로비전, 보호 종료 아동에게 통신비 2년간 지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해 2600여 명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로 나온다.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매월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통신비는 큰 부담이다. 알뜰폰 사업자로서 통신비 인하에 앞장서 온 LG헬로비전은 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펼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제도적 지원 마련에도 힘을...
    2020-11-23 08:37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보다 더 안정적일까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보다 더 안정적일까
    이와 함께 중도 및 보수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약탈과 사회적 소요사태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정화 조치들도, 오바마 케어를 되살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민주당의 전통 정책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서민 유권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들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지난 대선에서, 또 이번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2020-11-17 17:44
  • 골드만삭스 “한국 내년 GDP 성장률 3.6%ㆍ코스피 2800 전망”
    골드만삭스 “한국 내년 GDP 성장률 3.6%ㆍ코스피 2800 전망”
    이와함께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내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부문 지출로 향후 몇 년간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R&D와 산업정책과 보건의료, 교육 분야에서도 재정지출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함의가 무엇일지 전망에 집중하고 있지만...
    2020-11-12 11:05
  •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지출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쓸 수 있는 돈’의 총합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은 공적이전소득이 보전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2020-10-28 06:00
  • [2020 국감] 코이카, 무상원조 10년간 1조↑…그 와중에 추진 실패 원조사업 1200억
    [2020 국감] 코이카, 무상원조 10년간 1조↑…그 와중에 추진 실패 원조사업 1200억
    ODA는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공여하는 증여(무상원조) 또는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을 말한다. 한국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해 유상협력을 진행 중이며 코이카를 통해 무상협력사업을 수행 중이다. 원조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 비용이 허투루 쓰인...
    2020-10-23 10:15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세부담 현실화'를 전제로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0~15년 사이 연금보험료를 인상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본인들이 받을 연금을 미리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투데이는 윤 연구위원과 오 위원장, 허 원장, 정 교수 등 복지 전문가 4명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해...
    2020-10-23 05: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준법정신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의 테두리에서 민·형사 소송은 늘 일어나는 편이고 일반인이 소송에 대한 대처를 혼자 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돈을 쓰면서 국내 유명 로펌회사에 의뢰를 맡기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2020-10-22 15:24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일부는 ‘선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442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부의 법안 발의 경쟁은...
    2020-10-21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그렇잖아도 세수는 줄고, 사회보장지출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내놓은 ‘2020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올해 276조7000억 원에서 2030년 356조9000억 원, 2040년 420조6000억 원으로 향후 20년간 52.0% 증가하지만,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큰 의무지출은 올해 258조2000억 원(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에서...
    2020-10-19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지출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의 소득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복지급여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의 평균 가계수지는 ‘0’에 가깝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공표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4분기) 60세 이상 가구(전국, 2인 이상)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경상소득(사업·근로·재산소득) 합계는 271만 원이었다. 이들...
    2020-10-14 05:00
  • 한경연 "韓 국가채무 급증에…신용등급 2045년까지 2단계↓"
    한경연 "韓 국가채무 급증에…신용등급 2045년까지 2단계↓"
    이어 “국가채무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걱정”이라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지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된 재정준칙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3 11:00
  •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이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후세대에 부담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0대 이상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으로 인정하고 재정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며 “다만 10~20년이 지나 노년부양비가 지금의 2배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빈곤층이...
    2020-10-12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미래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착, 기업 규모별 복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 부담이 큰 비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한 경우 돌봄기능 강화, 정서 지원, 특히 가족구조 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10-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식(광주광역시)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추진단 회의(세종컨벤션) △메디컬코리아 상표선포식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석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 개최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개최 15일(목) △복지부 1차관 10...
    2020-10-11 09:49
  • [창간 10주년] ① 2020년대 지배할 글로벌 10대 트렌드
    [창간 10주년] ① 2020년대 지배할 글로벌 10대 트렌드
    백신이 나오더라도 인류는 지금과 같은 비대면 사회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가 언택트 산업에 적응하고 그 효율성에 만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 맥킨지&컴퍼니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상거래로의 소비자 쇼핑습관 변화가 가속화했다”며 “원격진료와 자동화 등에서도 비대면...
    2020-10-08 06:00
  •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2분기 1분위 가구의 교통 소비지출은 1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했지만, 5분위는 75만8000원으로 49.7%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여행·여가를 포기했지만, 고소득층은 캠핑 등 방법을 바꿔 여행·여가를 즐기거나 신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활용해 승용차를 구매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2020-10-06 08:46
  • [로또세대 자화상] 中企 인력난·지방 노령화 심화… 더 큰 문제는 ‘빚투’
    [로또세대 자화상] 中企 인력난·지방 노령화 심화… 더 큰 문제는 ‘빚투’
    지역사회에 온전히 스미지 못하고 겉돌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증가는 더 큰 문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은 30세 미만에서 23.4%, 30대에서 10.2%로 급등했다. 60세 이상에서 2.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늘어난 부채는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됐다. 지난해 20대의 거주 주택...
    2020-10-06 05:0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 아냐"·김종인 "김정은 사과에 감격한 사람들처럼…이해하기 힘들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 아냐"·김종인 "김정은 사과에 감격한 사람들처럼…이해하기 힘들다" 外
    그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발행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를 소환한다"며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 의존 단순취약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2020-09-28 11:00
  • “코로나19 사태로 자본주의 위기...영구적 개혁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자본주의 위기...영구적 개혁 필요”
    CNN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사회안전망의 균열이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로자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복지국가 2.0’으로 미국이 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를 들어 더 잘 설계된 실업수당,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더 저렴한 주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세계화·자동화의 반대편에 서 있는...
    2020-09-22 16:04
  •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스가는 9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일본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사회복지와 안보, 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튼튼한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노믹스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개헌과 북한 문제=사실 아베의 최대 숙원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2020-09-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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