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어서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지 2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여론 반발을 의식해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지, 보건복지위원회...
◇상병수당·병가 없는 ‘유일한 국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휴가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다. 스위스와 이스라엘도 상병수당이 없지만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은 3개월간 ‘해고 없는 무급병가’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지난달 신규 신청은 보건복지(3만7000명), 제조업(1만8000명), 교육서비스(1만5000명), 건설업(1만5000명), 도소매(1만4000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지난달을 포함한 올해 1~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04억 원 늘어난 3조154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실업급여 지출예산(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인 11조3000억 원 중 1분기에만 28%가 소요된...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도 1990년 2.6%에서 2019년 12.2%까지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20.0%보다 7.8%포인트(P) 낮았다. 반면 상위 5개국은 프랑스 31.0%, 핀란드 29.1%, 벨기에 28.9%, 덴마크 28.3%, 이탈리아 28.2% 순이다.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49만7238톤으로 2009년(36만6921톤)과 비교해 35.5% 증가했고 지정폐기물도 9060톤에서...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시기별로 코로나19 1차 유행과 개학연기, 원격수업 등 학사일정의 변화가 컸던 3~5월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내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2차 대유행과 여름방학 기간 축소 등이 있었던 7~9월에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반교육과 사교육비가 전년 동기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달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신복지체제' 재원에 대해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만들자"며 증세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에서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윤 교수는 조세감면...
노령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노인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세금 내는 인구는 감소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그리고 정부재정의 지속성도 장담할 수 없다. 국가의 사회유지 시스템이 무너질 우려도 커진다.
심각한 현실을 더 절박하게 인식하고, 발상을 바꾼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노동이나 자본에 기댄 생산요소투입형 경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대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상황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면 임신·출산 등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회복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는 단기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현재 코로나 위기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가 늘면 사용료(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이는 인건비 상승, 사회복지제도 확대 및 친환경 정책 강화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산기지가 탈중국화하는 것과도 맞물린다.
이에 따라 향후 중산층 가구 증가 및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해 소비재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3.4%(2018년 기준)에 그친다. 이는 독일(12.0%), 미국(11.4%), 일본(10.0...
일본 정부는 빚을 내 복지지출 적자를 메웠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정을 쏟아부었다. 땅도 좁은 나라에 90여 곳의 지방공항과 수많은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선거에서 표 얻는 데 급급한 정치인들의 작품이다. 비행기 없는 공항, 자동차는 별로 다니지 않는 ‘다람쥐 도로’가 양산됐다.
1980년대 말까지 균형을 이뤘던 일본 정부...
복지ㆍ노동 분야에서는 수당 형태의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고 NHS(국민보건서비스)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선택과 집중’의 복지 개혁전략을 택했다.
국민보건 예산은 1996년 GDP의 5.5%에서 2007년 GDP의 7.3%로 증액했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교육예산은 1997년 GDP의 4.9%에서 2007년 5.7%로 늘렸다.
대신 각종 현금성 수당 지출을 줄여 1990년대 8...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 “최근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층 증가는 실업난, 구직급여 등 복지지출 증가, 집값 상승과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층의 수도권 유입은 일자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자원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고소득 일자리와 문화시설, 사회활동 기회, 심지어 결혼 상대를 만날 기회까지 모든 것들이...
고용보험기금에서 4000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85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41억 원 등이다. 기금은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까지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해 쓸 수 있다. 그 이상 쓰려면 국회에 지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려 쌈짓돈처럼 쓸 순 없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에 총 9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집합금지 여부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받게 된다. 수혜대상은 약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19년 기준으로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54위에 머물고 있다. 2013년(45위)과 비교해선 아홉 계단 하락한 순위다.
이재용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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