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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아울러 냉·난방비와 양곡비 외에도 부식비와 부식 담당 인건비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도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간병비 급여화 또한 연간 1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10조 원으로,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3배...

2024-02-13 16:03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그러나 선거에 동원되는 포퓰리즘 일환으로 보편성이 전 국민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편성’ 왜곡은 집합적 사회주의를 근거로 한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하이에크의 충고를 새겨야 한다. 정작 문제는 선거 때 정치인들이 재원 마련 대책을...

2024-02-13 05:00
성동구, 올해 노인복지 계획 수립…1174억원 투입

구는 △어르신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고령사회 대비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체계 구축 △어르신의 활기찬 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 등 3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1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노후 구립경로당 이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 에너지건물 전환사업 등 노후화된 어르신 시설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2024-02-08 10:57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노인 복지를 챙기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기본 책무다. 경로당의 노인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피땀으로 일군 국가 선진화의 주역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 5일 혹은 7일 공짜 점심’을 내세운 선심 공세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거 공학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여야가 과연 나라 곳간을 살피면서...

2024-02-08 05:00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2024-0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2024-02-04 08:11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문자·우편 등 직접 이용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7월에는 심사평가원 강원·제주지원을 신설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의...

2024-02-02 08:00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 주거래 고객 유치는 물론,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 공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병규 행장은 “우리은행의 공공기금 관리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은행은 다년간의 공공예산 세입ㆍ지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2024-02-01 15:57
기재차관 "다문화 자녀, 우리 일원 되도록 적극 지원"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1:53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실제 정부는 통합로그인 구축‧확산 사업에 예산 77억 원을 배정한 상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보건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2024-01-30 14:13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경직성이 강한 재정지출을 사회보장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로 분류하면 2023년 예산 기준으로 각각 71조6000억 원, 42조3000억 원, 3조2000억 원으로 총 117조1000억 원으로 예산총액 638조7000억 원의 18.3%에 해당한다. 여기에 의무지출 340조3000억 원을 더하고 국방비 57조 원을 더하면 514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에 달한다. 의무 및 경직성 재량지출은...

2024-01-30 14:00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1-30 12:40
중진공, 창립 45주년ㆍ진주 이전 10주년…“새로운 100년 향해 정진”

이날 기념식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조규일 진주시장, 박성욱 경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외빈 및 임직원 15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전 직원 대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창립 45주년 및 지방이전 1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럼과 슬로건 공개 △지역발전을 위해 중진공이 추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2024-01-30 11:13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4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2024-01-29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점검(예산) △농식품부 차관 11:00 사과 주산지 현장 방문(장수) △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국경검역 강화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200품종 돌파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2024년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가루쌀 제품 생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익산)...

2024-01-28 09:42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이주·생계비 지원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회보장제도...

2024-01-26 15:00
은평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수립

자립·복지 분야에서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취약계층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은평자립준비 청년청’ 운영, 청년 내 다양한 시기별 고민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인 ‘은평 청년 위드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24-01-24 11: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2024-01-16 17:39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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