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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사업에 25개 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개별부처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업력 4~10년 차 사회적 경제기업을 추천하면 심의 후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는 26억 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2023-04-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 개최 28일(금) △복지부 2차관 14:30 소아청년당뇨환자 지원방안 마련 현장방문(서울대병원) △韓美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 개최(석간)

2023-04-23 08:52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지난 20년간 시행된 여러 복지정책 중에서 예산 대비 정책 효과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로 무상급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뿐인가. 우리의 급식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다. 철제 식판에 여러 음식이 고루 담긴 사진들이 한류의 물결을 타고 ‘K-급식’으로 명명될 모양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심밥을 공짜로 먹던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제법 큰...

2023-04-21 04:00
尹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만들어야"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이나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2023-04-20 14:07
관악구, 고독사 예방 위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운영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은 서비스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루키스는 서비스 표준 통합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로키스와 한국퀄컴이 후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외에도 사회적 고립 가구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2023-04-17 16:47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 …쌀 소비 150톤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확대 건의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농식품부도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6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위해 열린 민당정 협의에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2023-04-08 08:00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 구청장은 "경력단절, 취업난, 주거 등 여러 사회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에게 고용, 일자리, 복지, 심리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청년 종합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 종합 활동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활동과 교류 등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년 활동가로 청년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명예...

2023-04-05 06:00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IT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이어 기획재정부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802억 원),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485억 원) 순이었다.

2023-04-04 10:00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23-03-28 16:56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소아진료인력 등 확충은 대책 마련에서 미흡한 소통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반발해 29일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23-03-28 16:50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약자복지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2023-03-28 10:00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혹자는 우리와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전혀 다른 북유럽 국가의 복지정책을 좇아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단순화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이면에 담긴 가치관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만난 사회보건부 국장 니클라스 야콥슨은 “스웨덴에...

2023-03-28 06:00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경연은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20조 원을 돌파했다며 “어떤 식으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2023-03-28 05:00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민간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취업연계사업’과 직접 고용한 고용주에게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구성된다. 케어닥은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2023-03-27 08:40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

2023-03-2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공모 31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2023-03-26 09:08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히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2023-03-23 14:30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 규모는 올해 1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사회공헌기부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수요를 가늠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내년 금융위 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2023-03-21 06:00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농촌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개발 관련 예산의 확충과 함께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농촌정책의...

2023-03-21 05:00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노인ㆍ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거쳐 선정된 노인회 및 장애인단체연합회 8개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문화ㆍ여가ㆍ체육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대학 12개를 대상으로 한글ㆍ서예ㆍ댄스 등 교육 프로그램 및 급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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