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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피해자 지원 주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검찰 단계나 기소 이후 범죄 성격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가 달라지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예산도 각 부처가 나눠 사용하는 실태입니다. 사업 집행 부처가 다양하다 보니 피해자가 지원 신청을 놓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
    2023-08-11 16:26
  • 보령중보재단, 예산군 지역아동 체육대회에 1000만 원 후원
    보령중보재단, 예산군 지역아동 체육대회에 1000만 원 후원
    보령중보재단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음체육대회’를 후원하기 위해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음체육대회는 9일 예산군 생활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예산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6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만에...
    2023-08-10 09:51
  • [인사] 기획재정부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 △ 사회예산심의관 조용범 △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2023-08-03 16:00
  •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지원 나선다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지원 나선다
    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비 1억4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시비 지원이...
    2023-08-01 09:47
  • 신한금융,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장학 지원사업 실시
    신한금융,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장학 지원사업 실시
    신한금융은 가정위탁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장학재단을 통한 장학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장학생으로 선발된 99명의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40만 원의 생활비...
    2023-07-28 09:20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2023-07-27 10:46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제회의 수익률을 드라마틱하게 올려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장과장은 “이는 TF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각 대책의 예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해 과제 시기를 조절하고, 기존 가입자 유지, 신규 가입자 유인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19 16:00
  •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조속 추진 지원해 달라”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조속 추진 지원해 달라”
    이재준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은 분명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5년 후 사업 일몰이 예정돼 있다”며 “학교사회복지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2023-07-19 14:39
  •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이 교수는 “복지부가 제도에 대해 중간 평가도, 모니터링도 해야 하지만 완전히 내팽겨쳤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상비약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단체가 제시하는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성 우려와 관련 이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2023-07-17 05:01
  • 추경호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
    추경호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2023-07-07 14:00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으세요”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으세요”
    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 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2023-07-06 11:15
  • 행복얼라이언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진행…SK매직ㆍ전자랜드 등 7개사 협력
    행복얼라이언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진행…SK매직ㆍ전자랜드 등 7개사 협력
    SK그룹이 주도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행복얼라이언스 멤버 기업의 협력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결식우려 아동 가정 21곳과 아동센터 2개소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지원은 ‘행복두끼...
    2023-07-05 17:05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항목을 확대해 복지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2023-07-04 14:00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및 정부 새출발기금 지원사업 협업 노력 등을 인정받아 혁신 가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기관장 가등급을 받았다.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도 평가 결과를 합산해 올 9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이하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
    2023-06-30 14:30
  • WB, 스리랑카에 7억달러 지원...부채 구조조정 위해 5일간 공휴일 돌입
    WB, 스리랑카에 7억달러 지원...부채 구조조정 위해 5일간 공휴일 돌입
    이중 약 5억 달러는 예산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경제 위기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 지원용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가 승인한 구제금융 이후 가장 큰 자금 지원이다. 하다드-제르보스 WB 스리랑카 담당 국장은 성명을 내고 "세계은행 그룹의 전략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조기 경제 안정화, 구조 개혁, 빈곤층과 취약 계층...
    2023-06-29 15:44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0)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2023-06-28 18:28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2023-06-28 18:27
  •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7~8월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 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서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며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냉방비...
    2023-06-27 13:56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농촌 지역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생활복지, 교육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공동체 조직 간 네트워킹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물이 반 잔 차있는 물컵을 바라보는 2가지 시각이 있다. 물이 반밖에...
    2023-06-23 05: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ㆍ집중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와 미래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2023-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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