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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폐업 부담은 완화한다. 소상공인 4만 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쉽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0:37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24-02-07 16:50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2024-02-07 14:00
  •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2022년 사회보험료 166조, 전년 比 9.2%↑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7.5%GDP 대비 부담 증가율 OECD내 1위 우리나라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가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도 OECD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02-07 11:08
  • NH농협손보, 미혼모자 위한 아기용품 전달
    NH농협손보, 미혼모자 위한 아기용품 전달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아이들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과 수면조끼를 정성껏 만들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보는 농협금융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정책에 발맞춰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위한 ‘쌀 나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색칠 공부책 기부’...
    2024-02-07 10:14
  • KB손보, 안전 취약계층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KB손보, 안전 취약계층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KB손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2024-02-06 09:10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떨어진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2024-02-06 06:00
  • 삼성화재, 올해 자동차보험료 2.8% 내린다
    삼성화재, 올해 자동차보험료 2.8% 내린다
    6%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토 결과 인하 폭이 0.2%p 더 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서민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비자 혜택 제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단행했다"고 했다. 앞서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2.5∼2.6%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05 16:41
  • [르포]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첫 날 "설 앞두고 200만 원 환급, 자금 운용에 숨통 트였어요"
    [르포]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첫 날 "설 앞두고 200만 원 환급, 자금 운용에 숨통 트였어요"
    앞서 소상공인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조금 지원(70.6%), 융자 확대(33.4%), 사회보험료 완화(16.7%)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자 환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상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24-02-05 16:03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이어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이 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은 9.4%를 차지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사회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2024-02-05 15:31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 원장은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2024-02-05 10:00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2024-02-05 10:00
  • 루닛, 의료AI 기업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루닛, 의료AI 기업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U-Bank의 ‘포용 금융’ 타깃 고객인 시니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국인 등에게 맞춤형 금융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루닛케어’와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루닛은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암 토탈케어 서비스 루닛케어를 통해 보험 데이터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2024-02-05 09:35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국민에게 손을 내밀 일이다.
    2024-02-05 05:00
  •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보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법정 상한이 명확하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육박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정부는 저출생과 총인구...
    2024-02-04 14:4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장기적으로는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 상한선은 8%로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법령상으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인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실제 지원율은 14...
    2024-02-04 14:00
  •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확인하고 항공·여행사가 책정한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 예약 변경 불가나 추가 요금 발생 규정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수요가 몰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상품은 '특송 서비스' 이용이나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할 것을 권장했다. 또 고가의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보험에...
    2024-02-04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2024-02-04 08:11
  •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2024-02-02 15:00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문자·우편 등 직접 이용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7월에는 심사평가원 강원·제주지원을 신설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의...
    2024-0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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