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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무산(無産)국가’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적 보험료는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당기 보험재정수지는 2018, 2019, 2020년 적자로 반전했다. 그 결과 ‘누적수지’(보험재정기금)는 2020년에 17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급여화가 ‘산타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 고령화로...
    2023-06-20 05:00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실손 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거부할 수 없는 디지털 사회의 시대적 흐름이다. 실손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안전하고 편하고 빠르게 지급돼야 한다는 점에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중계기관 운영 시 정보 집적 및 실손 청구 전산화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중계기관 설치가...
    2023-06-17 10:00
  •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또한, 소진공 정책자금 수혜자 일부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는 등 가입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과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올해 2만5000여 명에게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지원시책에 대한...
    2023-06-16 08:5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 급여가 많다는 의미죠.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엔 여당을 중심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무부도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해 세금 납부 또는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여부...
    2023-06-15 16:22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6000억 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7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9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38조1000억 원, 외평채 잔액 8000억 원, 주택채 잔액 5000억 원 증가해 39조2000억 원 순증했다. 세수펑크에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2023-06-15 10:00
  • 한화손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한화손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한화손해보험은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으로 14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보의...
    2023-06-14 15:55
  •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금감원 우수 사례 선정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금감원 우수 사례 선정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은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1만 원대의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관련 법에서 정한 장애우,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0~30세까지 자녀다. 해당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일반형 대비 보험료를 대폭 낮춘 것이다. 사업비 등을 절감해 최대 2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2023-06-14 15:49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고에 대해 사회보험료도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반영된다.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2023-06-14 11:30
  • 출산ㆍ육아에 우대금리...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상품 선정
    출산ㆍ육아에 우대금리...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상품 선정
    한화생보의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은 사회취약계층의 자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했다. 한화손보의 '출산 육아시 보험료 납입유예' 등 특약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휴직시 무상으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하며, 출산 후 중대질환 보장 강화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이고...
    2023-06-14 10:00
  •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1498억 원 창출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1498억 원 창출
    T맵 운전습관은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점 기준으로 수치화해 기준 점수를 넘기면 운전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경제간접기여 성과는 고용, 배당,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다. 환경 성과는 용수, 온실가스,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자원소비와 환경오염 영향을 반영했다. 사회 성과는 동반성장, 사회공헌...
    2023-06-13 14:08
  •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된다. 간편심사형을 통해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최소 20세부터 최대 75세이고, 100세까지 보장된다. 납입주기는 월납, 연납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의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설계사를 통해 상담 및 가입 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면서 간병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2023-06-08 09:28
  •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4000원…2년간 치료비 평균 78만7000원"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4000원…2년간 치료비 평균 78만7000원"
    반려동물보험료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2021년(2.4%)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외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금액이 상당한 치료비도 최근 2년간 평균 78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46만8000원)보다 31만9000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지출 가구가 전체 반려가구의 18.8%로...
    2023-06-04 09:42
  • 신한카드 "생활 요금 정기결제 고객 월 최대 1만5000포인트 제공"
    신한카드 "생활 요금 정기결제 고객 월 최대 1만5000포인트 제공"
    이동통신요금(SKT·KT·LGU+),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4대 사회보험료, 주택임대료(공공임대), 마이월세(My월세) 7개 정기결제 영역이 대상이며 영역별 1건씩만 정기결제 건수로 인정된다. 이벤트 론칭을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이벤트 참여고객 중 신규로 생활형 정기결제를 신청·납부하고 제휴가 합산 월 7만 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는 최대 5000...
    2023-06-02 13:51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국민의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노동시장 참여기간 중 각종 소득과 자산의 일부를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저축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성공적 노화를 위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공동 납부자인 기업 또한 이...
    2023-06-02 05:00
  • 기후위기가 보험위기로…자연재해 급증에 백기 든 보험사들
    기후위기가 보험위기로…자연재해 급증에 백기 든 보험사들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한 데다가, 가까스로 가입 승인을 받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기상재해로 인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툴레인대학교의 제시 키넌 교수는 “기후변화가 폭풍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2023-06-01 16:31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2023-05-28 09:15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을 말한다. 2021년 1분기 6.30배를 기록했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 6.20배로 내려 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됐지만 1년 만에 다시 악화된 것이다. 해당 배율이 다시 확대된 것은 1분위 가구보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1분기 1분위...
    2023-05-27 06:00
  • '코로나 효과' 끝났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 지속
    '코로나 효과' 끝났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 지속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하로 기대 수입이 줄어든 터라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진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손보업계의 순익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이례적으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면서 “올해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2023-05-22 14:11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첫 번째 피해는 자기 급여에서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것이며, 두 번째 피해는 이로 인해 사회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조선업종을 포함한 4대 업종의 체납을 유예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안 진다. 근로자들은 최소한 대출은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냐며 토로한다. 돈을 갚아달라는 것도...
    2023-05-19 05:00
  •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양 기관은 2020년 12월 이래로 모범납세자에 무역보험 한도우대(1.5배)와 보험료 할인(20%)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법인)이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연간 1회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 무보는 세계 80여 개의 신용조사 네트워크를 통해...
    2023-05-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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