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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혹여나 농업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2024-04-01 05:00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작금의 현실은 아직도 역할분점론의 장점을 외면하면서 사회 전 분야가 마치 정치권력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각계의 ‘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각 정당은 제 영역의 전문가를 입문시켜 왔다. 물론 어떤 직업인이든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이들의 종착점이 정치권이어야 한다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에서...
    2024-04-01 05:00
  • AT&T “7300만 계정 개인정보 다크웹으로 유출”
    AT&T “7300만 계정 개인정보 다크웹으로 유출”
    고객 이름·사회보장번호·전화번호 등 유출“유출 경위 확인 중…운영에는 지장 없어”미국 3대 이통사, 개인정보 유출 발생↑AT&T, 2월 네트워크 장애 이어 또 다른 사고 미국 메이저 통신사 AT&T가 약 7300만 명 고객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됐다고 밝히면서 자사 네트워크 인프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2024-03-31 13:29
  • “이스라엘ㆍ하마스, 휴전협상 31일 이집트서 재개”
    “이스라엘ㆍ하마스, 휴전협상 31일 이집트서 재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개전 이후 처음 채택했다.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했다. 단 그동안 안보리의 휴전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미국은 기권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기싸움 속에 휴전 협상의 실마리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마스는 안보리...
    2024-03-31 10:12
  •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또한, 동물의 습성을 파악해 그 습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최근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위의 타돌이나 세로의 사례처럼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홀로 남아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 개체수가 너무 적으면 본연의 형태가 재현되기 어렵다”고...
    2024-03-29 16:51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네이트Q가 성인남녀 8941명을 대상으로 ‘동성 간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회 질서 저해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반면, 18%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의견을 전했으며 10%는 ‘ 찬성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연령대별 1위 ‘반대’ 응답을...
    2024-03-29 15:59
  • 스테이지파이브, 알뜰폰 개통 명의도용 방지 노력 강화…안랩과 함께 보안 점검
    스테이지파이브, 알뜰폰 개통 명의도용 방지 노력 강화…안랩과 함께 보안 점검
    스테이지파이브는 ‘핀다이렉트’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랩과 협력하여 정기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스테이지파이브가 구축한 핀다이렉트 개통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식별하고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2024-03-29 09:25
  •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장(보장액 최대 1000만 원)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생활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주거비, 임대료 및 대출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피해...
    2024-03-29 09:24
  •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美 "반대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美 "반대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2009년 이후 대북제재 이행 여부 감시상임이사국 러시아 “효율성 없어 반대”무분별한 대북제재 위반 쏟아질 우려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이 기구의 활동 연장에 반대표를 던진 것. 미국 백악관은 곧바로 "러시아의...
    2024-03-29 01:19
  •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2009년 북핵 2차 실험에 대한 대응상임이사국 포함 8개국이 제재 감시전문가 패널 8인이 제재 이행 관찰러시아 반대로 패널활동 내달 종료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핵심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2024-03-29 01:00
  • 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교도통신은 2024년도 방위비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사회보장비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 엔(약 33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달한다.
    2024-03-28 20:10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024-03-28 15:00
  •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국민 분열로 몰아 ‘심리적 내전’...나라 망하기 직전”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국민 분열로 몰아 ‘심리적 내전’...나라 망하기 직전”
    이 대표는 “주가 조작해서 피해를 입히면 누구나 처벌받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투잡 쓰리잡 뛰지 않아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 우리 만들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나쁜 거야, 싸우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고 있다”며 “방관, 외면,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은 결국 소수의 힘 있는...
    2024-03-27 17:37
  •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간담회에 함께한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필수인력 대기비용 및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2024-03-26 17:55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상대 행정소송 법원 “의장은 휴직 명령 권한 없어…국회 입법 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2) 서울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2024-03-26 16:39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약자복지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사회이동성을 제고한다.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2024-03-26 11:00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2024-03-26 11:00
  • 소상공인 수출기업 전체 56% 차지…수출액 비중 고작 2.2%
    소상공인 수출기업 전체 56% 차지…수출액 비중 고작 2.2%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률은 정보통신업(17.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11.5%), 금융·보험업(10.1%) 순이었다. '하루 세끼, 우리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라는 이슈 분석도 수록됐다. 2019년 기준 아침에는 외식보다는 주로 가정에서 끼니를 섭취(66.1%)했고, 가정에서도 쌀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다. 점심에는...
    2024-03-25 12:00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 수입차도 쉽게 사는 '뉴시니어'…은행 거래액 '큰 손' [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수입차도 쉽게 사는 '뉴시니어'…은행 거래액 '큰 손' [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50대 이상의 ‘뉴시니어’부터 활동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액티브시니어’ 등 실버세대를 뜻하는 다양한 신조어는 시니어마켓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 금융회사도 이들 시장을 위한 특화 관리에 힘을 쏟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만큼 미래 가장 큰 승부처 중 하나로 실버계층 자산관리(WM)가 될...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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