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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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노력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인권ㆍ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7년 유엔이 공식 지정했다....

2024-03-07 12:00
동아제약,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취약계층 여성 대상 템포 생리대 기부

동아제약 관계자는 “여성의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브랜드 템포가 건강한 월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여성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쾌한 발걸음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기부를 지속해 한 템포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09:15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2024-03-06 12:00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며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이나 지급 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2024-03-06 12:00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2024-03-06 12:00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일례로 수술 외에 유산유도제 약물 허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진전이 없죠.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2024-03-05 16:33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닛케이는 2018년 '일하는 방식·사회보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토대로 70세 이상까지 일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시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일본의 경우 아예 “정년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마저 사회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ㆍ고령화 속 연금고갈...

2024-03-05 15:34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2024-03-05 14:33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비정규직 택한 청년 10년 전보다 14만 명 증가 전체 청년층에서 비정규직은 10년 새 64만 명 감소 “비정규직 급여 작아…연금 지급액 불충분할 우려도” 일본에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젊은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규직 기반의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24-03-04 15:35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그러면서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이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자는 기존에 법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와...

2024-03-04 12:00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선분양ㆍ분양가 1990만 원’ 제안

한양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2772가구를 기준으로 3.3㎡당 2425만 원이라는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광주시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한양이 발표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검토 결과 검증 안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와 공사비 등 비용이 많이...

2024-03-04 11:15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엄 대법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2024-03-04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

2024-03-03 08:23
이스라엘 구호트럭 몰려든 가자주민에 발포…국제사회 "강력 규탄"

이스라엘 맹방인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이집트, 카타르 정상과 이 '비극적이고 걱정스러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옥스팜 등 국제구호기구들도 이스라엘 비난 대열에 동참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 오후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2024-03-01 11:40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이어 그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는 환자들이 상당수”라고 안타까워 했다. 환자들이 교육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기관이나 학교가 환자의 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뇌전증 환아 보호자 모임 ‘빵아빵아’를 운영하는 허도경 씨는...

2024-02-29 06:00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과잉진료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면, 절약분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 필요성이 낮아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극히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분야에 적용될 뿐,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2024-02-28 15:28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또한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갈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운영 결과, 지난해 신청 건수는 44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내 거주하는 2세 아이 10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친인척 조력자 유형으로는 외조부모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고, 1인당 평균 46.1시간의...

2024-02-28 11:15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이어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했다. 금감원은 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과금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2-28 10: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지고,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의 청년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다"며 재차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늘봄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지자체별 상황에 대해 청취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2024-0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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