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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이혼을 해야 하는 부부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이혼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그 미성년 자녀 역시 부모의 이혼 과정 및 이혼 후에 제대로 보호받고 친부모(의 협력 관계)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양자를 조화시킬 절차가 협의이혼에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 공백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2024-01-06 10:0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포렌식 과정에 있어 A 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했으나, 수사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압수‧수색 적법절차’를 무시했다.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2024-01-06 05:30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장 담은 ‘공공과 민간을 잇다’ 발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장 담은 ‘공공과 민간을 잇다’ 발간
    서울 강남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담은 현장사례 활동집 ‘공공과 민간을 잇다’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기구다. 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협의체를...
    2024-01-05 14:25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이에 재심 결정 재판부도 “수사 검사가 자기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 신문하는 것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백 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2024-01-05 10:23
  •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서비스 ‘NDPT’ 출시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서비스 ‘NDPT’ 출시
    여기에 163만 건(하루 평균 200여개)의 정부부처 보도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어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학습으로 최적의 품질과 데이터 유용성을 보장한다.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다루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AI가 최신 정보를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만, 데이터가 정확하지...
    2024-01-05 08:1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2024-01-04 12:0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2024-01-04 12:09
  • 고우석, 최대 3년 ‘700만 달러’에 샌디에이고행…역대 7번째 빅리그 ‘직행’
    고우석, 최대 3년 ‘700만 달러’에 샌디에이고행…역대 7번째 빅리그 ‘직행’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25)과 보장기간 2년에 보장액 450만 달러(약 59억 원)에 계약했다. 1년 상호합의 옵션이 포함돼 최대 3년 계약으로 늘어나면 총액은 700만 달러다. 샌디에이고는 4일(한국시간) 오전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글로 ‘고우석 선수, 샌디에이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4-01-04 09:17
  •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생계 보장’을 위해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자유당에 투표했다고 밝힌 한 유권자는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이슬람에 반대하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이민자들이 자국민보다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를 좌절시킨다”고 토로했다. 반이민 정서는 사회 불안으로...
    2024-01-03 05:02
  • 새해 첫날 무역관세 낮춘 중국...공급망 강화 박차
    새해 첫날 무역관세 낮춘 중국...공급망 강화 박차
    중국사회과학원의 왕펑 부연구원은 “관세 조정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급이 부족한 자원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면 기업이 비용을 줄이고 국가가 첨단제조의 혁신 발전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학자 톈윤은 “관세 조정에 전원 배터리용 원자재와 핵심 부품도 포함됐다”며...
    2024-01-02 16:43
  •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 당사자도 변경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2024-01-02 15:41
  •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시장 환경 변화와 경쟁구도 다각화에 대응" [신년사]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시장 환경 변화와 경쟁구도 다각화에 대응" [신년사]
    보험회사들이 신계약 매출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고객의 역경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하여, 생보업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저하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신 의장은 “생명보험은 삶의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인데 현실은 ‘이웃사랑 이야기’가 ‘돈 이야기’로 변질되고 있다”...
    2024-01-02 15:40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정대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400명 해고를 강행했다”라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해 총선에서 장애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예산안 증액이 반영된다면 지하철 시위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9억7000만...
    2024-01-02 10:18
  • 한화손보, 차병원과 ‘여성 특화 보장과 서비스’ 강화 상품 출시
    한화손보, 차병원과 ‘여성 특화 보장과 서비스’ 강화 상품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질환을 패키지 담보 상품으로 적극 보장하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에 업계 최초로 고객의 난소기능검사(AMH) 검사를 지원하고, 난자동결 보존 시술 시 우대하는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방, 갑상선, 자궁 관련된 질환을 검사, 진단, 치료, 재발 단계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2024-01-02 09:58
  •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예술가…정은혜 "사람을 안아주는 게 좋다" [신년 인터뷰]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예술가…정은혜 "사람을 안아주는 게 좋다" [신년 인터뷰]
    장차현실 작가는 "은혜 씨가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획득해간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혜 씨에게 그림을 의뢰한 4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노희경 작가님. 그 많은 이들이 보여준 신뢰의 힘은 은혜 씨가 발달장애인이 아닌 예술가로, 배우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2024-01-02 06:00
  •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그만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그대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해 나가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에 앞서가는 경영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2024-01-02 05:00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ㆍ의료 서비스ㆍ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내년에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2024-01-01 11:15
  • “일 경험 쌓고 취업 역량 키우고”…올해 서울 뉴딜일자리 3500명 모집
    “일 경험 쌓고 취업 역량 키우고”…올해 서울 뉴딜일자리 3500명 모집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총 14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공공형에 지원한 참여자들은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계획한 일자리 사업에서 일 경험을 쌓게 된다. 공공형에는 약자돌봄 케어 매니저, 학습지원 튜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동행형’과...
    2024-01-01 11:15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되, 민간 대비 임금수준을 90% 안팎에서 유지하잔 거다. 미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공무원 인기가 갑자기 오르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직률은 낮아질 거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2023-12-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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