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 프랑스 여성은 둘째 아이 출산까지 산전 6주,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 마크롱은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로운 출신 휴가를 통해 부모 모두 원한다면 반년 동안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기간 지원금도 더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그러면서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서 교육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교육...
주식 투자에 따른 자산 형성, 연금기금으로 노후 보장 등을 예시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배당 수익이 좋아야 연금기금 이익이 나고, 그 혜택을 근로자가 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위기 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발굴한 위기 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 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국민 중 38%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5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성분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커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 주민센터에 비치된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국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은 2008년 환경부 등 7개 기관·단체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10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2017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별도 전용...
보장하고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지정하고 있다.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총 60개 도시가 지정됐다.
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억 3500만 원을 확보,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5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와 함께...
구는 지난해까지 5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 1인 가구로 지원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에 법정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범위에 포함됐다. 제한 기준의 폐지로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60명가량 늘어난 450명이...
자연·기술·경제영역 변화 주도하고디지털 파워가 신사회질서 이끌어불확실성 가속…사회안전망 강화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격동의 한해’를 말한다.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총선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이는 한 국가의 변화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많은 사건 속의 이면을 들여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행동은 일본,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국민 안전에 관계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처음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정부 측 공감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미국 사회보장번호(SSN) 있는 사람 중 미국 증권사 계좌 소유한 사람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국 증권사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대마 합법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국내에서는 불법인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래하면 금지할 것도 아닐 텐데. 국내 증권사만 혼선을 겪어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
참석자들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정부의 역동 경제 3대 핵심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넘게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로는 33조1000억 원 개선된 것이지만 전월대비로는 12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4조 원 증가한 110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시행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정책 시행이 늦춰짐에 따라 시 민원 응답소 홈페이지에는 정책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B은행장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 강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업무 범위 확대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국내 금융산업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하게 금융사 자회사 업무규제 완화 등 기존 규제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위반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