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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 추진…여신법 개정안 발의

신 의원 측은 법안 제안에서 “시각 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법’이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며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각...

2018-09-27 14:40
[정책발언대] 먹고사는 문제, 혁신과 공정경쟁에서 답을 찾아야

분단국으로서 국가 안보, 즉 안전보장은 그 어느 것보다도 위중한 사안으로 다뤄졌다. 안보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돼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카드를 사용하고 남한은 대북 공작으로 응수했다. 이 속에서 국민들은 ‘조작된 공포심’으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2018-09-19 10:51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이 강화하고, 기초·장애인연금이 저소득층에 한해 조기 인상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보험료 지원이 병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규모(2조8200억 원)로 편성됐다....

2018-08-28 10:00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셋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8-08-26 16:56
산업부 차관 “기계업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부담 적극 해소”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차관은 기계업계가 어려움 없이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성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의 경쟁력 강화...

2018-08-06 06:00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특히 정부는 학업 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신설해 근로시간은 종전 3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고 월급도 종전 27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2배를 보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은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에 월 3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해...

2018-07-18 11:10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정부구매카드 '1호카드' 전달식(석간) △2018년 7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행사 14일(토) △기재부 1차관 13:50 사회적경제 박람회(대구 엑스코)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장관 14:00 하계전력수급 관련 현장점검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7월 8~13일 인도, 싱가포르 출장...

2018-07-09 07:30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정부구매카드 '1호카드' 전달식(석간) △2018년 7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행사 14일(토) △기재부 1차관 13:50 사회적경제 박람회(대구 엑스코)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장관 14:00 하계전력수급 관련 현장점검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7월 8~13일 인도, 싱가포르 출장 △국표원, 장화...

2018-07-08 12:00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 집중돼 강북 낙후…균형발전 이룰 것”

그만큼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줌으로써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요청에 명령에 응할 것이다.” - 미세먼지 보완책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진전된 사안 있나. “평소에도 이미 미세먼지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실천했지만 그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더 노력할 거다. 직접...

2018-07-02 13:22
[뉴스 더 읽기] '5G 경매'로 본 이동통신 사업자와 주파수의 상관관계

정부는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선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균등배분’ 카드를 내놨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3.5㎓ 대역에서 공급되는 280㎒ 폭 중에서 1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100㎒’로 제한하면서 사업자 간 주파수 확보 총량이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통신 3사는 과거처럼 극심한 가격 경쟁 없이 각각 100㎒, 100...

2018-06-21 10:40
[북미정상회담] 북한 경제 개방을 둘러싼 한·미·중의 동상이몽

경제 개방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외부 공개를 꺼려왔던 북한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체제 안정 보장에 날을 세우는 이유도 경제 개방의 불안정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주 “무자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종말을 고할 운명”이라고 보도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2018-06-12 10:27
[이슈&인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일자리, 미세먼지,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아이들에게 아파트가 신분 평가의 잣대가 되는 편견을 물려주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유감스러워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헌법이 정하는 가치에 따라 서울시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페이 도입 자영업자 수수료 경감 박 후보는 공약으로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18-06-01 10:36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근로장려금 인상’… 한국당, 서민경제 집중공약 발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먼저, 영세 사업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규제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 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시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관련기준을...

2018-05-11 11:47
SKT, 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자산관리·지불 서비스 내놓는다

오 유닛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모든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 금융·비금융 자산과 암호화폐 등을 하나로 관리하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지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오 유닛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실명제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 가입, 본인인증 과정이 대폭 간소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치 테마파크의 자유이용권처럼...

2018-04-24 10:46
금융소비자 보호는 7년째 뒷전…‘금융사고 불감증’이 禍 불렀다

동양사태 역시 4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과 전산사고 역시 치명적 금융 소비자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에서 1억 건에 달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끌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2018-04-11 11:29
[정책발언대]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한시간의 가치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다. 양극화 해소, 저성장 극복 등을 위해 영국·미국·독일 등 주요...

2018-02-21 13:30
靑, 최저임금 야당ㆍ언론 협조 요청…”저임금자ㆍ소상공인 돕는 정책 가장 중요”

줄이고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장님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이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현장에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수수료,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2018-01-21 16:23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센 규제 카드를 뽑아들 수 있으나 그것으로 과연 날뛰는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강남의 주택 구매 수요는 서울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드는 세력이다. 여기다가 해외 투자자까지 덤벼들어 단순히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듯싶다. 일부에서는 공급 확대만이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속내를...

2018-01-15 11:58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이 확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내 5%에서 7%로 확대하고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외 5%를 선발하는 것을 신설한다. ◇창업자 재기지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창업자의 재기 지원이 강화된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2018-01-11 11:00
공공기관 경영평가 10년 만에 개편…사회적 가치 점수 높히고 국민참여 확대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확대되고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국민참여 평가항목이 신설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계량지표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현재는 등급만 발표)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 및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아울러 부진기관에...

2017-1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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