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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2024-04-28 09:00
  •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소득보장 안에 힘을 실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는 명백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 의견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내...
    2024-04-26 18:20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2024-04-25 10:00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23 14:55
  •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23 10:24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2024-04-20 14:56
  •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농식품부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무역 분쟁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024-04-18 14:58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ㆍ경제 여건에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2024-04-18 11: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그간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교육을 받을 기회와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발의돼 있다. 외국인의 자녀 모두를 출생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 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2024-04-18 05:00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야·정이 함께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공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정부와 어떠한 합의를 해도 끊임없이 깨져왔다....
    2024-04-16 14:09
  •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지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초객체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영향력이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단기적 관점을 지양하고 초객체적 관점으로...
    2024-04-16 05:00
  •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복수응답)’을 심의·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41.2%),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
    2024-04-12 16:03
  •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여성이나 소수인종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 전반의 지탄을 받거나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전문성이나 독립성 또한 민감한 문제로, 다양한 직업군의 경영진을 영입하는 데 집중한다. 여전히 중·장년 남성 위주의 전·현직 관료나 교수를 선임하는 국내 상황과는 크게 대비된다. 나스닥 상장사, 소수인종 미국...
    2024-04-02 12:53
  •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핵심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03-29 01:00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특정 인종,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 : Digital Service Act)’과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은 이미 구체적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는...
    2024-03-21 05: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강의실, 온라인 융합교육 스튜디오, 치유단련실, 다목적체험교육실, 전시영상체험실, 전시홀, 콘서트홀 등을 갖추게 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권 교육”이라며 “인권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16:45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는 18일 97.39%를 개표한 결과 푸틴 대통령이 득표율 87.34%로 당선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투표율은 74.22%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2004·2012·2018년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면서 2030년까지 6년간 집권 5기를 열게 됐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대선 ‘역대 최고 득표율’을 갱신하면서 말이죠. 종전...
    2024-03-18 16:35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다만 이같은 과정에서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새로운 법적 지위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유튜뷰의 영향력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큰지, 유해 콘텐츠는 얼마나 유해한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남형두 교수 “사법부, 플랫폼 제국주의 방지 노력해야” 남형두...
    2024-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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