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조640억 원 규모였던 신규 대출이 하반기 557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대부업의 신규 대출액이 급감한 것은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자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미래 사회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전날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혁신위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윤리특위 차원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추가로 “자문위에서 어떤...
하지만 일각에선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김원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4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반복수급을 이유로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경우 고용불안으로 단기간에 입‧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애도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사 관련 전문지식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란봉투법 도입을 권고한 것은 블랙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뜬금없는 결정이다. 인권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2009년 이후 14년째 국회에서 공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7월 중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실손보험 보장’·‘보험사기 방지’ 장치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부모가 함께 아기를 돌보면 육아휴직 사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교육부는 “모집, 재학, 졸업 전 과정에서 학생 선택권 보장돼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학들의 글로컬 사업 재도전 의지가 큰 만큼 당분간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 참석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4%가 “글로컬 사업에 재도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주호...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포럼 후 ‘제1차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미래세대의 교류, 스타트업 연계 등의 산업협력 추진에 합의했다.
운영위 논의 결과 미래파트너십 기금은 고등학생, 대학생 등 미래세대 인재 교류와 고교교사 등 교원 교류를 추진하는 데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안정 보장, 스타트업 연계,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등 다양한...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찰이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수사했다면, SG증권 발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국제사회에선 익명출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쪽’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끝으로 맞춤복지 도시가 되기 위해, 아이를 위한 보육환경과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을 위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계획도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꿈이 살아 숨 쉬는, 공정과 상식의 성남"이라며 "취임하면서 약속한 성남의 '첫 희망시장'이 반드시...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사회보장비 지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출생아 30만2676명 중 자택 988명, 그외 장소 296명, 미상 172명 등 1556명(0.5%)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등록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서울청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석간)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5일(수)...
또한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분야 발전,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여해왔다.
한편 이상원 센터장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32년간 재직 후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