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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살해범 사형? 두테르테식"…홍준표 "尹은 두테르테 하수인"

洪, 20개월 여아 살해한 흉악범 사형 주장尹 "시스템 문제…협의해서 제도 만들어야"洪 "두테르테는 문재인…나를 비유한 건 오폭"최근 洪 지지율 올라오자 尹도 견제 계속 국민의힘 대선 유력 경선 후보인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가 20개월 여아를 성폭행 후 살해한 흉악범의 처벌을 두고 논쟁이 붙었다. 홍 후보가 흉악범 사형을 주장하자 윤...

2021-09-01 14:05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구체적으로 '공수처 폐지', '흉악범 사형제도 집행', '대통령 중임제 추진', '한국형 FBI 설립', '모병제 및 지원병제', '지상파 민영화' 등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인 현행 ‘87년 헌법’의 선진국에 맞는 헌법으로의 개헌을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하고 승리하면 곧바로 실천하겠다"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021-08-17 11:21
힌두교 승려 등 4명, 9세 여아 집단성폭행・살해…“사형해라” 인도 연일 시위

범인들에게는 최대한 빨리 사형 선고가 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지도자인 라훌 간디도 “달리트의 딸 또한 국가의 딸”이라고 적으며 시위대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인도는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 등 카스트 제도를 통해 신분을 나눈다. 이번에 사망한 9세 여아가 속해 있던 달리트는 힌두 카스트 체계의...

2021-08-04 22:49
대선 앞둔 홍준표, 8000명에 물었다...'번영·공정·안전·행복' 절실

또 '공정'을 위해 병역복무자 인센티브, 정치인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언급했으며,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면 가족 안전망을 위해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제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 성장(21.1%) △정치개혁(20.4%) △저출산·고령화 해결(17.9%) △국민갈등 해소(14%) △빈부격차 해소(11.3...

2021-06-29 15:55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스티커는 구치소 규정을 어긴 재소자들에게 발부되는 징벌 제도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 봐 아침 달리기를 할 때 손으로 가슴을 잡고 운동을 한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같은 구치소 동료들은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2021-06-04 11:09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대법원은 선고형이 사형·징역·금고형인 형사사건과 당선무효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하고 고법 형사상고부는 대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을 재판하는 내용이다. 심정희 위원(국회사무처 이사관)은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서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령 해석·적용 통일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2021-05-21 16:20
[일본은 지금] 램지어 논문 사태에 침묵하는 일본

유괴의 전형적인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사례가 많았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사실이 있고 그 책임자는 전후 인도네시아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램지어...

2021-03-03 06:00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지난 1월 여야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이...

2021-02-24 20:44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1-02-03 12:14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명나라의 탐관 유근(劉瑾)

그리하여 이 제도는 환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황제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었다. 사례감의 주관(主管)이었던 유근의 전횡과 발호는 바로 이 제도에 힘입은 바 컸다. 아니나 다를까. 유근은 전권을 손에 넣자 자신을 반대하던 대신들을 모조리 숙청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유근을 ‘서 있는 황제(立皇帝)’라고 불렀고, 반면 황제 무종은 ‘앉아 있는 황제(坐皇帝)’라...

2020-11-18 18:05
정부,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찬성 표결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지니므로, 이번 표결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무부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11-18 10:32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피의자단계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의 피의자는 피고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의...

2019-11-26 12:00
[2019 국감] 금태섭 "올해 긴급 출국금지 193명…지난해보다 많아"

2012년 처음 도입된 긴급 출국금지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최근 10년간 전체 출국금지 인원은 12만733명으로 사건수사 이유가 39.4%(4만757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금체납자는 2만7829명...

2019-10-18 14:21
[정숭호의 키워드] ‘과거사’라는 김칫독 - 파헤칠수록 퇴행과 후진만 되풀이 된다

대법원은 1948년 10월 ‘여순 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284개 일본 기업 제품에 ‘전범(戰犯) 스티커’를 붙이는 조례안을 추진했습니다. 초중고교의 교가 중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작사·작곡한 것은 전부 폐지하고 다시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애국가도 폐지운동의 목표에 들어가...

2019-03-26 05:00
'강서구 전처 살해' 피해자 딸, 국감 출석…"한 가정의 문제 아니다"

A씨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우발적 그리고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돼 출소한 후 가족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피의자) 본인은 6개월만 살다 오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설명했다....

2018-10-30 16:34
[임철순 칼럼] 이 ‘살인사회’를 어찌해야 하나

딸이 아버지의 사형집행을 청원할 정도니 그는 애초부터 가족들과 철저히 격리됐어야 할 사람이었다. 이 범죄로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은 한층 더 커졌다. 우리나라 여성은 거의 나흘에 한 명꼴로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여성의 전화 집계). 작년 한 해 동안 피살자가 85명, 살인미수도 188명이나 된다. 보도된 것만 그렇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신고해도...

2018-10-30 06:00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력 반발 "최악의 개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에서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 선고이며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2018-05-25 12:00
정부 "사형제 폐지 신중히 검토할 것"

초안에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등 사형 집행에...

2018-04-29 10:05
[니톡내톡] 고준희양 친부 아동학대...“고준희 친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내연녀랑 같이 신상공개해라”

고준희양 친부의 잔혹한 학대에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 신상공개해라. 고준희 친부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한다”, “제발 진실을 밝혀서 엄벌에 처해주세요”, “금수만도 못한 범죄는 사형제도 부활이 답” 등 분개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01-04 08:16
文 대통령 “인권위,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안 제시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2017-1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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