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찬성 표결

법무부는 전날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가 표결 채택된 것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도 고려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 표명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 및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 선고 제한 요청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요청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 심사 보장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요청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움 선언 요청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유엔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지니므로, 이번 표결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무부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