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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접대문화 대변혁…한해 11조6000억대 경제 손실 어쩌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화훼농가, 유통 및 외식업계와 골프 등이 타격을 받을 대표적인 분야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부정부패로 인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문화가 정착돼 경제에 긍정적일...

2016-07-29 10:37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주요 쟁점은

청구인인 대한변협은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한 것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리다. 특히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한다.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 있는 직무를 하는데 왜 특정 분야만...

2016-07-25 16:22
새누리ㆍ국민의당, 김영란법 손질 본격 착수...농축수산물 제외

강효상 의원이 전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동료 의원 21명과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사학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2016-07-08 10:50
與, 김영란법 개정안 제출…“언론인·사학교사 빼고 국회의원 넣어야”

이어 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법 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심재철 강석호 김상훈 박대출 이은재 이현재 김규환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윤상직 이은권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2016-07-07 17:15
[김영란법 입법예고]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 “정작 떠는 건 서민경제”

그러나 변협 등이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의 쟁점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판단 여부가 시행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2016-05-10 10:2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부담률 9%로 단계적 인상…고액연봉자 수급 정지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원에 대한 국가ㆍ법인의 연금분담률을 현행 비율(국가 41.2%ㆍ법인 58.8%)대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또한...

2015-12-29 10:00
교권침해 차단 위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교육부 소관 법안 중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주고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 직원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2015-12-07 19:39
경기도교육청, 5대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 결과 발표

도교육청은 경력을 이중으로 인정해 호봉을 잘못 산정하거나, 연금수급대상 퇴직교원(사립 포함)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14호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3억1376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방과후학교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현행 방과후학교 매뉴얼을 개정...

2015-09-02 17:24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성범죄 교사, 해임 말고 파면하라

나머지 87%가량인 262명은 해임 처분을 받아 사학연금 전액을 받고 있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원자격의 영구 박탈과 더불어 연금 또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스승은 인품으로, 말 한 마디로 제자를 거듭나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선생의 행실을 바로잡아야 할 시대라니….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다.

2015-08-10 16:10
[사학연금 개혁]당정, 사학연금 '손질' 착수...사립교원 불이익 사라질까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학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내년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이를 따르는 국·공립 교사와 사학연금법을 따르는 사립 교사간 연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학연금법이 생긴 1975년 이후 40년을...

2015-07-06 10:16
[사학연금 개혁]'올해 놓치면 불가능'...당정,사학연금 개혁 '군불때기'

다만 교육개혁 내용 중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미루어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학연금 개혁을 위한 가지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현재 기금액은 흑자지만 2023년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이 시작된 뒤 2033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06-25 15:19
[여의도 인물]정진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저격수가 된 선생님

또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이 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여부를 2년 뒤 다시 평가하기로 결정하자 “부정부패에 찌든 비리사학의 핵심인 영훈국제중이 기준 점수 미달을 받고도 2년 유예를 받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유예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는 데에도 힘을 보태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

2015-06-10 08:22
교원소청심사위, '사학비리' 고발 교사…두 번째 파면취소 결정

사학비리를 제보해 재단으로부터 두 번 연속 파면된 고교 교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또 다시 파면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3일 서울 동구마케팅고교 국어교사 안종훈(43)씨가 제기한 소청 심사에서 재단이 내린 파면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심사위가 안 교사에 대한 재단의 파면 결정이...

2015-04-28 14:00
[논란의 중심 ‘김영란법’] 공포도 하기 전에 공포에 떠는 자 누구인가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당초...

2015-03-26 14:17
공무원연금 대타협 급물살...노조측, 야당 공무원 연금개혁안 긍정적

노조는 내부적으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 보장을 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이날 소득대체율 50% 안팎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낼 경우 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소득재분배를 부득이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며 "연금...

2015-03-25 10:26
신규교사 부당 채용 등 사립학교 비리 135건 적발

이번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없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종교교육 부당 실시 △신규교원 부당 채용 △법인근무 직원급여를 학교회계에서 부당 지급 △학교회계에서 교장 개인 차량운영비 부당 집행 △사학수당 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 총...

2014-12-23 14:30
교육부, 상지대 특별 종합감사 실시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과 학생들의 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분규가 교육부와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고, 교육부의 정상화 요구가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24일부터 2주간 감사를 시행하고 필요하다며 추가 감사를 할 계획이다. 상지학원...

2014-11-17 17:59
공무원연금 이어 사학·군인연금도 개혁 움직임일까

이에 전교조는 오는 16일까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해 전 교원의 찬반 투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시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등 1차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박 대통령 불신임투표,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 역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학연금·군인연금의 개혁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9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2014-11-10 09:13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12만명 이상 참가 예상"

총궐기대회는 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열린다. 현재까지 파악된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전공노 6만명, 공노총 3만명, 교총...

2014-10-30 10:42
법원 “전교조 단체교섭권 없다”…가처분 기각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2014-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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