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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수사 착수

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언론 보도처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 한 사실은...

2021-03-03 15:55
'대통령 검사장 인사 패싱' 동상이몽…野 "사후 결재" vs 유영민 "승인 먼저"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신 수석이 사표를 고집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수리도, 반려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신 수석 사퇴 이유 질문에 대해 유 실장은 "민정수석의 역할은 인사 과정에서 보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협의와 조율을 하는 것인데, 최종적인 대통령 승인 및 발표 과정에서 민...

2021-02-24 16:00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2021-02-19 14:26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2021-02-17 14:41
임명 2개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검찰 인사 '패싱' 항의 차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표를 즉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16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아직 업무는 수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021-02-17 09:31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입구에서 '김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입구 집회 금지 처분의...

2021-02-16 18:19
'거짓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으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2021-02-16 09:14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1-02-15 14:33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김 대법원장은 8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 확산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다. 탄핵 염두에 둔 발언한 적 없다…녹취록 공개되자 입장 바꿔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2021-02-08 15:44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또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2021-02-04 18:24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선 판사들은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2021-02-04 16:50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또 그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 당한 것과 관련해 "오늘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2021-02-04 15:50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송구하다"

또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2021-02-04 14:10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3일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 직전...

2021-02-03 17:48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민생과 경제문제, 심지어 코로나 백신 확보 난맥상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정책실장이 낸 사표를 반려하는 고집은 유독 길었던 2020년을 마지막 날까지 한숨으로 마무리하게 만들었다. 다만, 희망을 품기 좋은 시기이니 지나간 허물은 이쯤에서 덮고 기대를 말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오랜만에...

2021-01-05 05:00
[구성헌의 왁자지껄] 바이든 랠리를 이어가려면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 사령탑인 부총리조차 납득시키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사표를 냈다 반려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앞서 9월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개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금융당국은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여당이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매번...

2020-11-10 17:35
[종합]"경제회복 이끌 적임자"...홍남기에 힘 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는 "이미 사표 반려했을 당시 정리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거듭 다시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충분히 힘을 실어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투자 관련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주요 경제 정책 방향성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20-11-05 14:16
"경제회복 이끌 적임자"...홍남기에 힘 실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사표 반려했을 당시 정리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거듭 다시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충분히 힘을 실어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05 12:05
[출근길] 사표 반려 홍남기 “인사권자 뜻 맞춰 직무수행에 최선 다할 것”·합참 ‘귀순 추정’ 북한 남성 신병 확보 外 (정치)

사표 반려 홍남기 “인사권자 뜻 맞춰 직무수행에 최선 다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2020-11-05 06:00
[이투데이 출근길] 미래통합당 탄핵 이후 첫 지지율 역전·이재명 "지지율 역전,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김외숙 사표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사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청와대 수석급 이상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일단락이...

2020-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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