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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2021-11-14 15:28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얽힌 사건들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인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하다. 윤 후보를 수사...
    2021-11-13 09:00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또 같은 해 11월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윤 전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 징계가 적법하다”며 기각됐다.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신속히 인정해준 곳도 대검 감찰부다. 조 씨는 9월 언론...
    2021-11-10 16:09
  • 박범계 “50억 클럽 수사 중…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문제 없어”
    박범계 “50억 클럽 수사 중…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문제 없어”
    일각에서는 이번 대검의 감찰을 ‘언론사찰’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이고 여러 차례 초기화됐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언론 위축 같은 우려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범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포렌식을 한다는데 검사가 항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2021-11-09 17:59
  •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추가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4번째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정부패 수사...
    2021-11-09 12:15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2021-11-08 11:22
  •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재개...미국 “진지함 보여라”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재개...미국 “진지함 보여라”
    이란이 협상 재개를 위해 임시 핵사찰을 허락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을 경계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알레 바게리 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11월 29일 빈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1-11-04 16:20
  • ‘사면초가’ 페이스북, 안면인식 시스템 폐지 결정
    ‘사면초가’ 페이스북, 안면인식 시스템 폐지 결정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정부나 경찰, 기업들이 사찰, 수사, 개인신상 추적 등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비판해왔다. 또 페이스북이 축적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송사도 잇따랐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미국 일리노이주에 6억5000만 달러(약 766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민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려면 동의를...
    2021-11-03 15:18
  • 윤호중 "윤석열 대검, 고발사주 관여… 정치공작 책임"
    윤호중 "윤석열 대검, 고발사주 관여… 정치공작 책임"
    그는 “당시 대검이 불법사찰 정보를 국민의힘과 공유하고 이를 선거개입에 악용했다면 양쪽 모두 범죄 모의와 정치공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에 담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 전 총장 가족 의혹을 제기한 채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이건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사정 기관에 의한...
    2021-10-26 13:33
  •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전 총장 징계 판결 중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문제가 있는데 해당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를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항소한 것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10-18 16:4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을 이끌 향후 6개월간의 정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을 이끌 향후 6개월간의 정책
    이맘때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와 사찰이 수능기도 기간을 잡고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대입이 취업을 능가하는 국민적 대사(大事)임을 증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국가 정책의 상실이 목격된다. 예컨대 이번 정권의 핵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전문가들의...
    2021-10-18 05:00
  •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또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면서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임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 주장했다. ​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2021-10-14 18:23
  •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2021-10-14 15:29
  • 이란 “미국에 메시지 받아…핵협상 곧 재개”
    이란 “미국에 메시지 받아…핵협상 곧 재개”
    이후 지난달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임시 핵사찰을 합의하면서 핵협상 재개 기대감도 커졌다. 임시 핵사찰은 핵협상 참가국들이 협상 재개를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이었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핵협상은 가능한 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역 제재를 끝내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07 07:45
  •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2021-10-06 19:31
  •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여당 정치인 등을 사찰한 것이 보인다”며 검찰총장별로 구분해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사건 리스트를 요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수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총 책임하에 지시, 공모, 결탁해서...
    2021-10-05 16:00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2021-09-18 09:00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21-09-17 11:06
  •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애초 법무부가 6건의 징계 사유를 제시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9-16 16:12
  •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21-09-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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