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30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달...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명 불상인’을 기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9월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김 위원이 공수처의 영장 제시 절차를 놓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다. 압수 증거물은...
안 후보는 3지대 공조에 동의하면서도 정의당과 대장동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쌍 특검 법안 연대로 선을 긋는 상황이다. 그는 "일단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해주시지 말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쌍 특검에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지대 간의 연대라든지 또는...
전날 안 후보가 ‘쌍특검’(대장동 의혹·고발사주 의혹)을 제안하며 “심 후보, 정의당과 함께 풀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러브콜을 보낸 것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심 후보는 이날 ‘양당체제 종식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제3지대의 공조를 시작하겠다”며 “첫 만남은 안 후보께 제안한다. 이른 시일 내 조건 없이 만나 양당 체제 종식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관여가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늦어지면 자칫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또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것을 보면서 대선이 ‘오징어게임’처럼 돼 가고 있다 느낀다”며 “제가 야당 후보가 되면 둘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지난 8일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아마 두 사람(이재명·윤석열 후보) 중 한 사람은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21일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혜 논란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쌍 특검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심 후보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한 바가 있다.
이에 심 후보는 이날 첫 번째 만남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안 후보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조건 없이 만나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연대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으로 관련자들이 기소된 데 대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기소된 데 대해 “가십성 기사거리에 해당되는 확인할 수 없는...
전날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혜 논란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쌍 특검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심 후보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대선 후보 공식 등록(2월 13일) 이전인 2월...
안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논란에 대한 쌍 특검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심 후보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심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 제3지대 연정을 제안한 만큼 두 사람 사이에 단일화 물꼬가 틀 수 있어 보인다.
안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쌍 특검법안 제정 요구와 중재안을 제시하며...
안 후보는 여야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논란에 관한 특검을 두고 줄다리기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협력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논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먼저 이날 첫 회의를 연 특위는 기존에 윤 후보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대응을 맡던 ‘고발사주 국기문란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한 기구로,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장모의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등까지 대상을 넓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특위 회의에서 “대통령 부인 역시 후보 못지않은 검증의 대상이 된다. 윤 후보는 가족...
다만 윤 후보는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김 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각기 다른 사건임을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윤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중요한 사실은 윤석열 검찰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 수사는 허무하게 종결됐지만 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혐의와 관련한 공방이 아닌 인권 침해, 위법성 논란에 빌미를 제공하는 등 노련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의 실책이라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A 변호사는 17일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던...
김 총장은 대구 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연가를 냈다고 들어 만나기 어렵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손 검사에 대한 인사 조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대검 대변인...
이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혹,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다. 정치 경험이 없는 0선의 여의도 정치 초짜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를 지냈다. 윤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검찰총장에 오른 평생 검사다. 정치 경륜이 없다 보니 잦은 말 실수에 당 장악력이 떨어진다. MZ세대와의 소통에 취약성을 보이는 등 중도 확장성이...
윤 후보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6페이지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최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윤 후보도 여권 인사 고발사주라는 자신의 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가족들까지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정의당으로서는 거대양당이 잃은 도덕성과 여성 및 중도층 표를 끌어안으면 양당체제가 아닌 ‘천하삼분지계’의 포석을 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거대양당 후보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는 이유다. 심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