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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경기·결혼식 인원 제한…‘거리두기 2단계’ 뭐가 달라지나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인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2020-08-14 15:59
[청년, 착취당하다②] "교수한테 밉보이면 끝"…'無 원칙'에 속 앓는 대학원생

국내 석박사들의 연구인력 채용정보 사이트 하이브레인넷에는 올해 1월 "지도교수가 이사하는 날 대학원생을 불러 일을 시켰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도교수가 사적인 일에 운전을 시킨다고 했다. 작년 10월에는 "대학원생을 사적 업무에 동원하고 연구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로 학생을 평가한다"라는 글도 게재됐다. 이 글에는...

2020-07-15 17:00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우선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사인 간의 법률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노사관계 또한 사인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상 노사 자치가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고용계약은 노사 간의 특수한 인적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인 만큼, 어느 정도 확정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의 경우 채용...

2020-05-31 17:01
[일문일답] 11일만에 잠행 깬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를 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개인 후원금 계좌를 모두 신고했나. “개인 후원금 계좌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계좌를 보고했다.”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저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신자가 되어 있다. 1992년부터 30여년 간 같이 활동해 왔다....

2020-05-29 17:27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이론적으로는 외부 인사를 감사로 채용하는 것이 옳다. 외부에서 인사를 데려오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역농협의 문제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책임은 없는지 “지역농협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의 핵심은 결국 ‘농민’이다. 조합장의 권력 견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졌다....

2019-08-30 05:00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또 신고 사례로는 △친인척, 지인 등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의혹 △신규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규정을 위반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의혹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등이 있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와 교육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ㆍ대검찰청ㆍ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필요할...

2019-07-24 09:13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그는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2019-06-26 10:28
권익위, 부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특히, 정부 보조금의 부정 청구로 인한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해 마련한 공공재정 환수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별도 입법을 통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부정청구로 인한 정부 예산 낭비를...

2019-05-14 15:39
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 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와...

2019-04-15 12:56
'블라인드 채용 무용지물'…면접관 84%, 면접 때 "개인사 질문 필요해"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직무역량과 무관한 개인신상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면접에서 개인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97명을 대상으로 ‘면접에서 지원자의...

2019-04-09 08:17
CCTV로 직원 감시에 애완견 돌보라 지시도…"대기업 3곳 중 1곳 ‘오너 갑질’ 심각"

갑질 유형은 크게 5개로 구분됐는데, ‘부당이득’, ‘폭력·폭언’, ‘개인업무지시’, ‘채용 비리’, ‘기타’가 그것이다. ‘부당이득’의 경우 기업자산 개인 편취 및 배임, 횡령, 탈루, 탈세 등의 답변이 많았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회사자금으로 자녀유학’ 등의 응답도 눈에 띈다. ‘폭력·’폭언’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인격모독, 일상적인 욕설...

2019-04-08 08:29
[e기자가 해봤다] 기자가 직접 타본 '타다'…기사는 친절, 대기 시간은 불친절

기사는 탑승객과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탑승 직후 차내 온도와 라디오 볼륨이 괜찮은지 묻고,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불필요한 말을 건네지 않는다. 차량 이동 시간 동안 탑승객의 ‘쉼’을 지켜준다. 왜 ‘카풀’은 안 되고 ‘타다’는 되는지, 장안의 화제로 떠오른 ‘타다’를 기자가 직접 출근길에 이용해봤다. ‘타다’ 검은 글씨가 박힌 흰...

2019-02-12 15:37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2018-11-20 10:44
롯데건설, 여성인재 키우기 나섰다...책임급 이상 'W 리더십 프로그램' 시행

지난 상반기에 롯데건설은 여군 장교 채용을 진행했다. 2016년 개설한 여성 인재 동호회 '앨리스'를 통해 직장 내에서도 사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성보호(출산+육아) 제도와 같은 여성 친화 사내 복지시스템을 확대 및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8-11-02 09:40
‘DT’로 생활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하는 안정옥 SK㈜ C&C 사장

안 사장은 사업 부문 대표에 오르면서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총괄을 신설하고 각 사업 부문 산하에 있던 ‘DT추진담당’ 등 전 사적인 디지털 역량을 결집하는 데 주력했다. 안 사장은 미래형 사업을 통해 법조, 의료, 금융 등 B2B(기업간거래)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SK㈜ C&C는 이날 산업별 대표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탄생시킨 디지털...

2018-08-29 10:24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공정위가 막강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가...

2018-08-20 12:33
권익위, 토착비리 근절...지자체·교육청 감사관 회의 개최

또한 대표적 토착비리로 꼽히는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작년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부터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자체 행동강령에 반영됐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2018-06-18 10:08
정부 "공무원, 퇴직자 만날 때 기관장 사전신고해야"

앞으로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또는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5일 정부 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하게 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2018-04-15 18:36
예탁결제원, 일자리 창출 선도… 사회적 책임 실천

이를 통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사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간제 비정규직 34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예탁결제원은 간접고용(용역직)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설립준비단’을 신설, 일자리창출본부 내에 편성했다. 6월 중 최초 전환을 시작으로 용역업체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

2018-04-06 10:40
"채용 과정 남성 우대, 처벌 가능"...판례 보니

승진 과정에서도 다른 남성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줬다.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직원을 뽑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펜스룰의 경우 회사 공식 모임과 사적인 모임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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