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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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그래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필요하다

수익률 향상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선언하는 기준으로, 국가가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자발적인 규율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코드는 시장 참여자 간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엄연한 약속이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기관투자자의 선량한 관리자 책임을 실천하기...

2018-02-01 10:54
[코리아 리스트럭처] ‘낙수’ 끊고 ‘분수’ 가동… 180도 달라진 경제성장 선순환 공식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이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 을의 눈물을 닦는다 = 끊이지 않은 갑질 논란으로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 곳곳에서 형성돼 있다. 선진국에서 기업간 거래는 대등한 자의 자유로운 사적거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런 전제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협상력의 격차가 큰 갑을간 거래가...

2018-01-02 11:00
보험연구원 부원장에 이태열 전 선임연구원 선임

신임 이 부원장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Iowa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 대표단 등을 역임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 및 금융 관련 법규에 관한 다양한 연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법센터를 신설하고 백영화 연구위원을 센터장(부실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2017-12-28 10:51
[2018 경제방향] ‘공동어린이집ㆍ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공적 연금 보완을 위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연금상품의 운용자산을 다변화해 연금 수익을 높이고 국민 노후소득을 확충하고자 연금펀드ㆍ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ㆍ장내파생상품 매매 손익을 일반형 펀드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2017-12-27 15:00
법원 "출근길 버스 환승하다 다친 공무원, 공무상 재해"

곽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곽 씨는 8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곽 씨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곽 씨가 오전 6시께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와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잘못 가고...

2017-10-16 06:00
[데스크칼럼]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이라면…

군의 공관병 사적 이용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2년 전에도 모 여단장이 멸치를 잘못 보관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폭행해 당시 ‘공관병 갑질’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공관병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공관병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이후 공관병 갑질 논란이 일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다...

2017-08-03 10:57
[PB의 티타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IRP… 자영업자·군인에도 문 활짝

노후를 준비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이 대표적이며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해서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지난달 26일부터 변경된 퇴직연금(개인형)에 대해...

2017-08-02 11:13
[PB의 티타임] ‘절세 끝판왕’ IRP 투자… 끈기없는 자 쳐다보지도 말라'

다만 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 공제 받은 IRP와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이 합산 된다. IRP는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의 30%를 안정형 상품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가능한 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달라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IRP는...

2017-07-26 10:50
노인 10명 중 1명만 "노후자금 충분"… 연금대책 컨트롤타워 필요

일본 노인들은 주로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 위주로 노후대비를 했다. 연구원은 일본이 저부담·고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공적연금 체제로 인해 재정악화를 초래했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저부담·고급여방식 연금정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사회보장 지출액(사회보장급부비)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저부담 고급여...

2017-05-21 12:00
[금융이슈 따라잡기]노후 적정 생활비 264만원… 젊을 때 개인저축·사적연금 확대해야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개인 저축 및 사적연금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약 2만 가구를...

2017-05-17 18:08
“은퇴가구 60% 이상, 생활비 부족… 개인저축ㆍ사적연금 확대해야”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저축과 사적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가구들의 노후생활 준비’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미래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며 “개인저축 및 사적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05-14 14:29
국민연금-산은, 담판 마지노선은..21일까지도 합의 가능

기업회생 전문 회계사는 “사적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이기 때문에 재집회 소집 없이 참가자들이 기존의 입장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이 반대를 표명해도 대우조선 대주주가 설득에 나서면 회사채 만기일 이전에는 얼마든지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닐 수...

2017-04-14 08:56
루이뷔통 가방 사고, 아들 학비 내고… 유치원ㆍ어린이집 비리 백태

B유치원 설립자는 2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구입 비용, 개인 외제차량 3대에 대한 보험료 1400만 원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830만 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추진단은 이 설립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내에 불법적으로 어학원을 운영하며 유치원 운영비 20억6000만 원을 어학원 영어교육비...

2017-02-21 11:45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사적인 행동은 제외되는 겁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한 전직 비서관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선거중립 위반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전직 비서관들을 모아놓고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는 대통령 지위에서 한 말이라고...

2017-02-20 19:30
금감원, 글로벌 체계에 부합한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추진

금융사의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모델 다변화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화보험 개발의 확대를 유도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률·연금수령률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펀드패스포트 양해각서에 서명한 상태다.

2017-02-07 12:00
[PB의 티타임] 사적연금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 제외? 연말정산 헷갈리네~

사적연금(개인연금신탁·연금신탁·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월 100만 원 미만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내년도 연말정산 시 부모 부양가족(만 60세·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공제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었는데 연간 소득금액 100만...

2017-01-04 10:01
[신년사] 차문현 하나자산운용 대표 “‘복합불황’ 우려 높아… 부동산 기반 ‘성장엔진’ 발굴 노력 경주”

‘부동산(不動産)의 동산(動産)화’(化), ‘사모와 공모의 융합’, ‘타 운용사와의 전략적 결합’, ‘증권펀드와 실물펀드의 융합’, 퇴직연금 등 ‘세제형상품과의 결합’ 등 펀드시장 전체 파이(Pie)를 확대해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경쟁사까지도 파트너십을 강화해 공동 성장을 추구하며 열린 자세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와 시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7-01-02 11:22
[전문] 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공모하거나 누구 봐주려 한 일 없다”

- 기자 :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3, 40분 단위로 계속 보고 올라왔다고 이것이 팩트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 40분 사이 빈 사이에는 사인 업무, 보고서를 보시거나 △박 대통령 : 그거하고 또 그때는 고용복지수석실에서도 연락이 오고, 왜냐하면 제가 지시한 것도 있고 기초연금, 그때 한참 기초연금 가지고 막 또 설명하고 그런 복잡한 때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2017-01-01 18:45
재무·건강·여가… ‘100세 시대’ 노후 검진 받으세요

1차는 공·사적 연금 가입 내역 조회, 노후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을 파악하는 자가 진단이다. 2차는 전문가들이 현재 자산상태, 현금흐름, 목적별 자금을 파악해 재무적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방법을 조언하게 된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공‧사연금의 통합적 가입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른 노후부족자금에 대한 안내서를 ‘초록 봉투(green...

2016-12-29 16:58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보험업계 반발 “절판 마케팅도 어려울 듯”

공적연금에 대한 보장수준이 낮은 상황인 만큼 사적영역에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총실질대체율은 25.6%로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48%)을 훨씬 밑돈다. A생보사 관계자는 “당초 월적립식도 총한도 기준으로...

2016-1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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