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체계에 부합한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글로벌 규제 체계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감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2년 ‘IFRS(국제회계기준)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중심의 보험회사 신(新)지급여력제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부채평가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준비금의 단계적 추가 적립을 유도한다.

또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의 단계적 시행에도 대비해 은행의 자본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이와 함께 리스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제도도 정비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통합감독 평가지표 개발 등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한다.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기준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저금리로 인해 수탁고가 증가한 MMF(머니마켓펀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의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모델 다변화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화보험 개발의 확대를 유도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률·연금수령률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펀드패스포트 양해각서에 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