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1명만 "노후자금 충분"… 연금대책 컨트롤타워 필요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사연금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금대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대비 수준은 현저히 열악하다.

연구원이 노후자금의 충분 정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노인의 노후자금 충분도는 37.4%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1.7%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에 생계를 위해 취업하는 경우도 일본보다 많았다. 일본 노인(60세 이상)의 취업 희망률은 44.9%,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은 61.2%였다. 생활비를 위해 취업하는 경우도 일본노인(49%)보다 우리나라 노인(58%)이 더 많았다.

연금소득을 통한 노후 대비 정도도 일본 노인이 71.9%로 우리나라(34.1%)보다 더 높았다. 일본 노인들은 주로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 위주로 노후대비를 했다.

연구원은 일본이 저부담·고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공적연금 체제로 인해 재정악화를 초래했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저부담·고급여방식 연금정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사회보장 지출액(사회보장급부비)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저부담 고급여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사적연금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바꿨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연계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수안심연금(공사연계연금)이다.

장수안심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 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보조금 지급(월 3000엔)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이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돼 공사 간 역할분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사 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일본의 장수안심연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