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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2022-12-08 11:38
  • KB증권, 마블서 ‘My세금관리’ 서비스 한 눈에
    KB증권, 마블서 ‘My세금관리’ 서비스 한 눈에
    과세소득현황 메뉴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와 신고대상이 아닌 여유소득의 한도를 안내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예상 세금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절세한도현황 메뉴에선 현재 절세 상품에 가입한 금액과 추가납입 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KB증권 절세연구소 세무사들이 작성한 세무 테마북과...
    2022-11-16 10:16
  •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OECD 평균(67.5%)보다 낮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2022-11-06 18:00
  •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 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 인구는 370.3만...
    2022-11-02 06:00
  •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또, 공적연금·사적이전·자산소득이 두배로 증가할 경우 취업확률은 각각 0.5%p, 0.4%p 0.4%p씩 하락했다. 공적연금 및 사적이전이 고령층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혜금액이 높은 그룹(2020년 기준 중간값 각각 360만원 및 105만원 이상)에 집중됐다. 각각 수혜금액이 두배 증가할 때 취업확률은 각각 7.2%p와 2.5%p 낮았으나, 수혜액이 없거나 낮은 그룹에서는 취업가능성에...
    2022-10-31 12:00
  •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최근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곳이 대상이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 기관인 경기교통공사 등 15곳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접근 권한을 최소·차등부여 했는지, 퇴직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2022-10-06 12:00
  •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이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공적·사적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심에서 분석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OECD는 아일랜드, 멕시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페루, 체코, 슬로베니아에 대해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적...
    2022-09-20 09:55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2022-09-01 17:07
  •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보험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납입기 세제 혜택과 함께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기의 세제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1일 정원석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2022-08-21 12:00
  •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ㆍ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감사원 청부감사 상당히 심각"…"김순호 경찰국장, 제대로 된 인사냐"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인 17일 대통령실 관저 관련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정부의...
    2022-08-17 10:30
  • 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김세중·정원석 연구위원은 3일 최고경영자(CEO) 리포트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복지 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해 이를 보완하려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빈곤율(43.4%)은...
    2022-08-03 15:55
  • 금투업계 "BDC 도입법 조속히 통과돼야"...국민의힘 회동서 촉구
    금투업계 "BDC 도입법 조속히 통과돼야"...국민의힘 회동서 촉구
    그는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31%에 불과하며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시장은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1~2%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며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13일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철저히 민간 중심의 규제...
    2022-07-27 10:07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언급하고는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며 인사 참사, 사적 채용 등 불거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 더욱...
    2022-07-20 10:45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자 선택 요구·원리금보장 포함 한계 지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자 선택 요구·원리금보장 포함 한계 지녀”
    남 실장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연금소득을 국가가 기업이라는 민간을 통해 강제하는 제도로 정의된다”며 “사적연금이 아닌 준공적연금으로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강제로 징수했으면 운용에 있어서도 강제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근로자들이 운용 지시를 못 했을 때...
    2022-07-19 18:33
  •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이 개발 중인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우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과 그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통계청은 지속 가능한...
    2022-07-07 16:00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특히 정치자금 위반(사적 사용)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발행하게 된 배경을 ‘제도 탓’으로 돌렸다. 그는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나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2022-07-04 15:08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중앙행정기관에 전입한 신규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을 강제로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세종시에서 혼인율·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직사회에 대한 일련의 규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위기가 겹쳤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청탁금지법...
    2022-06-12 12:57
  • 글로벌 민주주의 최대 적은 ‘외로움’, 트럼프 현상·유럽 극우 부상 배후
    글로벌 민주주의 최대 적은 ‘외로움’, 트럼프 현상·유럽 극우 부상 배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이 사적 모임을 제한한 것도 이러한 고립감 심화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취업 기회와 연금·의료 제도 정비 등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유대감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닛케이는 러시아가...
    2022-04-30 06:00
  •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은 △기업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규제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규제 등 총 54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된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를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장협은 해당 자료집에서 “물적분할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나친 주주 환원 정책...
    2022-03-22 13:14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방향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장 공약에 따라 디지털·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먹거리 산업 육성 및...
    2022-03-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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