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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 언급… 기업 수사·재판 영향은

헌재는 오히려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사실상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독자범행’을 주장하면서 사익 추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기관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2017-03-13 08:56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03-10 11:50
추미애 “헌재, 탄핵 ‘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임된 권력으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헌법정신”이라며 “국회는 주권자 명령에 따라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기행에 가까운 돌출 행동과 막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연작정과...

2017-03-10 10:13
최순실 "주변에 다 차은택 사람…사익추구 했다는 건 언론 이야기"

사익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은택(48) 씨는 '문화융성'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일했는데 최 씨 일당으로 몰려 수치스럽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최 씨는 증인으로 나온 차 씨에게 "미르재단 돈을 빼내 사익 추구하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었다는...

2017-03-07 19:43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미르재단 사업 추진…대통령과 관련된 일"

최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재단의 자금을 받아내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차 씨는 “최 씨가 재단 내에서 영리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며 “설립 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성현(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양축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김 전...

2017-03-07 17:21
최순실 "플레이그라운드 '문화융성' 목적 운영…대통령 사익 추구 없어"

그는 "검찰이 제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세웠다고 하는데 '문화융성' 등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사실이지 않냐"며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씨가 차은택 씨 등과 함께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광고를 수주받아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2017-03-06 17:47
한국당 “특별감찰 대상에 민간인 포함…감사원 독립기구로”

특히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도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대통령에게 감찰개시와 종료를 보고해야 했던 것을 감찰 결과만 보고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별감찰 직원의 실지 감찰, 금융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기간도 현재 1개월에서...

2017-02-23 14:39
트럼프, 취임 후 가장 긴 기자회견...“언론은 망가졌다” 77분간 폭풍 비난

또 “현재 언론은 매우 사익을 추구하고 있고 망가진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이처럼 언론을 비난한 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을 받고 사퇴한 탓이다. 플린의 러시아 연계설은 언론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트럼프는 이날 “미디어가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 러시아와 관계를 더...

2017-02-17 14:29
최순실-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공방… “원본 공개” vs “녹취록 충분”

고 씨는 김수현 씨와 통화하며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 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을 통해 고 씨가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과 짜고 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02-13 15:44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찬반 의견 팽팽… 통합효과 과장 vs 효율성 개선

그는 또 "양 공사 노조가 임금, 승진,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통합 최종 협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공사 통합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영진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양 공사 통합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것인지, 공사 직원 처우는 개선되는지,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질지...

2017-02-09 14:36
박 대통령, 정규재 TV서 “광우병과 촛불시위 유사한 점 있어”

사적이익을 추구한 흔적이 있는데 전혀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못했다면 (그것도) 내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시간 알아왔고, 저 혼자 지내니까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주고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생각했다”면서 “이번에 이렇게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일이 많았구나, 사익...

2017-01-25 22:58
노승일ㆍ정동춘 “안종범과 최순실이 롯데 70억 반환 지시”

노 씨는 이날 최 씨가 직접 자필로 적었다는 포스트잇을 증거로 냈다. 재단 사업과 관련해 최 씨가 직접 포스트잇에 써가며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K스포츠재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익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에서 한 적 없다”며 울먹거렸다.

2017-01-24 21:16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2)

현재의 검찰 시스템은 비대해진 검찰권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검사의 수익모델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검찰의 기능을 해체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소청’으로 나누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법무부를 ‘문민화’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2017-01-24 10:48
심상정 ‘여성대통령’ 도전…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구체적으로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 대표는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 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2017-01-19 15:05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 처벌ㆍ손해배상 추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17-01-08 14:04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다"… 빠른 재판 진행 예고

◇"박 대통령 중대한 헌법 위반" vs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공방 권성동(57)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져버려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그동안 주장해 온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2017-01-05 12:34
대한상의 “올해 경제 키워드 범피로드와 생존 모드”

청년층이 갈수록 얼어붙는 취업 시장에서 좌절하고 기득권의 사익 추구 행위에 분노해서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요인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최고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 기업에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복수응답으로 구조개혁 추진(46.2%)과 산업구조조정(42.3%)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15.4...

2017-01-03 14:06
검찰, ‘롯데그룹 비리’ 신영자 이사장 징역 5년 구형

사익을 추구해 자녀들의 부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걸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신 이사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전형적인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NF통상 등은) 가족회사 성격이 강해 일반인이나 제3자가 피해를 본 게 거의 없거나 적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이 고령인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했다. 신...

2016-12-23 17:31
[객석] 국정농단의 역사 되풀이돼선 안 된다

최 씨와 신돈의 같은 점은 사익을 무리하게 추구해 큰 원망을 샀다는 것인데, 그 점을 제외하면 다른 점이 더 많다. 신돈은 당시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개혁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권한에 맞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 공민왕의 전폭적 지지로 토지·조세·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는 당시 백성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신돈의 이러한...

2016-12-20 11:23
박 대통령측 '뇌물죄' 정면반박…"파면, 최순실 1심 재판 후 결정해야"

탄핵사유 중 박 대통령이 최 씨 추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 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공무원을 쫓아냈다는 의혹에 관해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2016-1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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