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 수사개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 이 전 심리전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3국 정보공유 MOU 체결을 위한 실무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 불용 △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준수 촉구 △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 미국 우주작전 교육에 한국군 참여 △ '이슬람국가'(IS)와 에볼라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이 밖에 ▲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 불용 ▲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준수 촉구 ▲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 미국 우주작전 교육에 한국군 참여 ▲ '이슬람국가'(IS)와 에볼라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사이버사령관 연제욱, 옥도경은 이 같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을 감안해 입건 유예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는 모든 혐의를 이 전 단장 한 사람에게 돌렸다는 지적을...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극우...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군은 절대 대선 개입이나 정치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2012년 신년사에 남측 정권을 교체하자고 선언하고 대남 심리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로선 국가정책과 어긋나고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펴는데 대해 대응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옥 사령관은 “지금은 북한이 굉장히 좋아할 상황”...
김관진 장관은 10일 자신이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으로부터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면서 부인했다.
김관진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 댓글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방부 예산 가운데선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부문이 포함된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시설유지관리비 3750억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2382억원, 부대자체교육 18억원 등 4건과 방위사업청 예산인 사이버사령부 예산 18억원이 처리되지 못했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의 기본경비 등 11개 사업 역시 일괄 보류됐다.
심사가...
“태평양군사령부는 역내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여러 자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국방부가 구축함·레이더의 배치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한 미군 웹사이트가 이날 다운된 것에 대해 리틀 대변인은 “사이버공격이 아니라 하드웨어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사령관으로 한 사이버연합사령부를 운영, 매년 4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사이버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영국, 이스라엘 등도 전담조직을 구성, 화이트해커 양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부대 ‘유닛8200’은 미국 사이버 부대와 비견된다.
안랩 김홍선 대표는 "앞으로 이같은 국가기간망에 피해를...
국방부도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 등 각 군의 컴퓨터 대응팀(CERT) 전문가들을 지원해 해킹의 발원지를 찾고 있다.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앙일보 해킹이 북한 소행임을 밝혀내는데 6개월 가량이 걸렸다”며 “이번 같이 대규모 해킹 사태를 규명하는 데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의 정보작전방호태세인...
민간 전산망 마비와 관련한 원인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면 우리 군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는 국가정보원이 주도 중이며, 군 기관 중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 각군의 컴퓨터 긴급보안 대응팀(CERT)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습, 사이버테러 등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 리졸브 연습은 전쟁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오는 21일까지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다. 특히 올해 연습은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아닌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주도적으로 작전계획을...
새로 마련된 사이버사령부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공격 작전에도 대비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해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취약점 25가지를 짚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