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주도한 심리전 단장 월권 논란..."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의 혐의를 밝혔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극우 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은 작전 과정에서 "대응작전 중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했고, 요원들은 이를 정상임무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방이나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전 단장은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에게 줘 작전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저장매체와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단장을 포함한 16명을 군형법 제94조에 의거한 정치관여 혐의로,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전직 사이버사령관 연제욱, 옥도경은 이 같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을 감안해 입건 유예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는 모든 혐의를 이 전 단장 한 사람에게 돌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정작 책임져야 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에 대해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꼬리 자르기 식의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사이버사버사령부는 지난 2010년 1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및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국방부 직할부대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120명에 달하는 작전 요원들이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