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돼 관련자 21명 처벌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연합)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정치관여가 확인된 국군 사이버사는 국군이 지난 2010년 1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및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국방부 직할부대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120명에 달하는 사이버사 작전 요원들이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관련 댓글 작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때 6명이었던 혐의자는 10명 늘어나 총 16명이 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건으로 확인됐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비판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았어도 정치 관련 글로 분류된 게시글 역시 5만여 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