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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 ‘민원’ 아닌 ‘아이디어’란 인식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상영관별로 1% 이상 설치하는 게 해당 법의 취지’라며 2021년 CGV에 이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편의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고, 푹신한 의자나 4DX, 아이맥스 관람시설 등이 갖춰진 특별관들은 이 조항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치권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변경’을...

2024-02-29 05:00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등에서 동영상 등을 이용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새로 시행된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해 저촉되지 않도록 딥페이크 관련 안내문구를 제공해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서비스에서도 AI, 로봇이 자동으로 작성한 기사를 사용자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를 강조한다. 언론사가 자동 로직으로 생성·전송한 기사 본문...

2024-02-28 17:00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운을 띄워 둔 상태지만,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공식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도입된지 딱 10년이 됐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2024-02-26 05:00
유재영 GS파워 대표, 집단에너지협회 11대 회장 취임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 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시설에서 생산한 열 또는 전기를 주거와 상업지역은 물론,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21기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직에 오른 유재영 GS파워...

2024-02-20 15:17
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벌금 약 7200억 원 부과 예정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 더 저렴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과정에서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밝혀진 후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을 겨냥한 EU의 조사는 2019년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으로 횡포를...

2024-02-19 06:49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왔지만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런 국내 법 체계 허점을 이용해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앱 사용자 수는...

2024-02-18 14:04
비탈릭 부테린도 모른다…“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되나요?” [이슈크래커]

LSD란 32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지 못한 이용자가 특정 프로토콜에 본인 소유의 소액의 이더리움을 위임하는 대가로 추가 토큰을 받고, 사용자의 소액 이더리움을 받은 프로토콜은 이를 모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해 보상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 토큰을 받은 이용자들이 또 다른 탈중앙화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다시...

2024-02-16 17:00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 2.5% 제시…노조 반발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 대표 교섭권을 가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금 기본 인상률을 2.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5.74%를, 노조는 8.1%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협의회는 사측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024-02-15 16:09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원 실장은 "소상공인 중 가스 사용자는 전기 사용자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들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소공연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2024-02-14 15:51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또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교차 활용’이 금지되고,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경쟁하는 것도 제한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경쟁 플랫폼에서도 자사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신규 규정은 내달 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14 08:36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내일(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2024-02-13 16:57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인수과정서 뒤늦은 공시 논란 핵심테슬라 전·현직 임원과 마약 복용 혐의‘반(反)유대인’ 정서도 도마 위에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 24% 하락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공시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보다 앞서 반(反) 유대인 정서·마약 투약...

2024-02-13 14:35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는 본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유서로 주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이와 반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의 주장들에 기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 양정이 적정하였음을 답변서를 통해 반박한다.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진술 내용들을...

2024-02-13 05:00
카카오 준신위, 정신아 대표 내정자ㆍ카카오 계열사 대표와 첫 만남

김소영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준법과신뢰위원회의 활동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걷다 보면 그 끝엔 새롭게 변화한 카카오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위원회는 격려와 조언, 비판까지 어떤 말씀이든 귀를 열고 듣겠다”고 밝혔다.

2024-02-06 09:54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1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

2024-02-06 09:30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ESG 위원회를 발족하고, 2023년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병원계 ESG 경영을 선도해왔다. 이번 인증 결과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병원의 모바일 채널에 더 손쉽게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병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풍렬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추진단장은 “고령층이 많은 병원 이용 환자들을 배려하고, 모바일앱과 웹에서 사용자 경험을...

2024-02-05 09:57
신복위, 토스와 신용상담 연계…"간편하게 상담 받으세요"

이승건 토스 대표는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신용점수 확인 및 관리 서비스를 넘어 전문적인 신용상담까지 토스앱에서 소개하게 됐다"라면서 "토스앱 사용자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토스와의 협업을 통해 신복위...

2024-02-02 11:40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는 이날 참석한 SNS 플랫폼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청문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해 스냅챗의 에번 스피겔,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2024-02-01 15:39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커진 데...

2024-02-01 12:57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한 뒤...

2024-01-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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