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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조의 2에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형벌과 수강 명령 등을 병과 할 수 있다고...

2024-02-27 12:00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LNG 도입 원가의 유불리 등을 이유로 발전시장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력거래시장을 모르는 주장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2022년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평균요금제 발전사들은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스공사 자체는 사실 발전시장과는 크게...

2024-02-27 05:00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총선 공약…중소형거래소 '생존 돌파구' 될까

오더북 통합이 활성화된다면 개별 거래소의 생존 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4월에 예정된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로 거래소 오더북 통합을 내놨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오더북 통합은 중소형 거래소들에게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

2024-02-27 05:00
스타벅스, ‘품질관리 논란’ 탄산수 페리에 이달 판매 중단

유럽서 문제 제기 따른 것 “생수 아닌 수돗물 처리 방식 사용” 스타벅스가 탄산수 ‘페리에’와 관련 품질 관리 논란이 일자 이달부터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날 페리에 브랜드의 해외 제조사에서 품질 관리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선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페리에는 프랑스의...

2024-02-26 20:32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변협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A 법무법인은 ‘형사전문로펌’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됐다. 이 같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 권한은 변호사법 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와 23조(광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2024-02-26 15:37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국민의힘은 26일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누리는 문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6 14:00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이자금지법 때문에 중세가 끝날 때까지 자본을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부유한 부르주아가 부를 사용하는 방법은 토지 투자, 호화로운 삶과 예술 투자, 종교 및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등 세 가지였다. 중세 말기에는 호화로운 의상과 음식이 유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치금지법(sumptuary law)까지 제정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2024-02-26 05: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년…수산·화장품산업 중국 수출 타격

전문가 “중국 수산물 수입 금지, 전략적 의도 …쉽게 포기 안 할 것”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출이 반년을 맞이한 가운데 일본 수산·화장품 업계가 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24일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그 파문이...

2024-02-25 17:02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2024-02-25 12:00
롯데마트, AI 시스템으로 ‘삼겹살 황금비율’ 찾았다

아울러 고객이 삼겹살 상태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포장 용기와 방식을 개선했다. 삽겹살의 양쪽을 접어서 포장하거나 말아서 포장하는 방식은 전면 금지하고 ‘펼쳐서 그대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포장 용기도 기존보다 15%가량 큰 용기와 새로 도입한 삼겹살 전용 용기를 사용해 상품이 겹치는 부위를 최소화했다.

2024-02-25 06:00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Zyn은 10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연방 규제 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쿨민트 향의 Zyn 사진과 함께 “와서 가져가 한번 해봐요. 척”이라고 글을 올려 슈머 원내대표를...

2024-02-24 16:00
뚜껑 열린 엔비디아, 폭등 혹은 폭락?…당신의 베팅은 [이슈크래커]

앞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화웨이를 겨냥한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본격화했고, 3개월 후인...

2024-02-22 16:35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으로 빠뜨린 것"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지난 정부가 금지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 금액 6배 넘는 4조 원의 원전 수출 달성 등 원전 정책·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2024-02-22 12:22
"나만의 운동템, '갤럭시 핏'하세요"…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핏3' 공개

또한, '방해금지모드'나 '수면모드'를 연결된 스마트폰과 동기화할 수 있다. '내 폰 찾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거나 반대로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핏3' 위치 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갤럭시 핏3'는 5ATM 등급 방수와 IP68 등급 방수·방진을 지원해 사용자가 더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3일까지 사용...

2024-02-22 09:19
미 국무부 "푸틴 선물한 김정은 승용차, 유엔 대북제재 위반"

북ㆍ러 양국 고급차 아우르스 선물 확인해제재안 '운송수단ㆍ고급차 제공 금지' 명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2024-02-22 08:03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원화투매 방지를 위한 원화차입 원칙적 금지 등 우리나라의 엄격한 환전 규제 개선을 바래왔다. 우선 정부는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시적 원화차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2024-02-21 17:30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아울러 336개에 달하는 토지이용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규제는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을 통해 적극 철폐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70%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로 50m 이격)도 삭제한다. 정부는 과학적...

2024-02-21 15:18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또 인식 시간을 1초에서 0.6초로 단축해 사용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 리더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사라지게 했다. 출입관리 인원을 5만 명까지 확대해 초·중·고는 물론 대규모 대학 캠퍼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스원의 AI 솔루션은 안전사고 예방도 돕는다. 지능형 CCTV의 '출입금지 구역 설정'을 통해 옥상이나 외진 곳에 출입이...

2024-02-21 10:50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강하고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평소와 다른 화법을 썼다. 총선이 코 앞이라며 허튼 기대감에 부풀었다면 이날은 윤 대통령이 ‘좋은 말로 할 때’일 뿐이라는 점을 꼭 알았으면 한다. 산더미 같은 의학서적 읽느라 정무감각 따위 기를 시간이 없었다면 딱 하나만 기억해두길 바란다. 정부가 3개월 전 전격 시행한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담았다....

2024-02-20 19:14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죠. 의사들 반발에 좌절 되풀이…되려 의대 정원 줄기도 정부가 이처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2024-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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