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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원칙적으로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어렵다. 정규직이거나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이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라면 임신 사실 인지와 함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2024-01-23 15:2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1-23 14:18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지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의 법 조문을 고치고 다듬는 것은 여야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만 미루는 사안을 놓고도...

2024-01-23 05:00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2024-01-22 16: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2024-01-21 10:59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이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퇴사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2024-01-19 15:11
대우건설, 여수산단 ‘TKG휴켐스’ 질산 6공장 상업생산 개시

대우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태풍 힌남로에 의한 원소재 수급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주인 TKG휴켐스측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무재해로 적기 상업생산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2024-01-19 09:41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정책 목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으로 (관점을)...

2024-01-18 16:13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모두 무료다.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회당 30분 내외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 시간 확대로 더 많은 이들의 취업기회...

2024-01-18 15:01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월 임차료가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급한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시청 기업지원과를...

2024-01-18 12: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파멥신, 타이어뱅크 경영참여 소식에 상한가

새 사내이사 후보로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맹필재 충남대학교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재진 타이어뱅크 대표이사, 김재현 법무이사, 한병재 총괄본부장 겸 사업주조합연합회 대표, 이정일 건물코디뱅크 대표이사 등이 올랐다. 스페코는 29.90% 상승한 4735원에 장을 마쳤다. 스페코는 특수목적용 건설기계제조 및 철구조물 관련업을 영위해...

2024-01-17 16:12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2024-01-16 14:57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수출기업은 20일까지 신청 시 30일, 중소·영세사업자는 25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2일 지급된다. 하도급 대금도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임금체불 피해 예방 차원에선 체불 관련 융자금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2024-01-16 08: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多)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기에 중대재해법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면 심대한 타격을...

2024-01-15 16:04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2024-01-1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환경미화) 현장소통(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09:3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 안양)...

2024-01-14 08:12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은 2020년 1.1%로 둔화했다가 2021년 4.6%, 2022년 4.9%로 회복됐다.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2024-01-13 12:0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최대 9개월의 시정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2024-01-13 08:00
“벌써 20년” bhc치킨, 장기 운영 매장 154곳에 현판식

bhc치킨은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매장별 최대 1000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가맹 사업주의 건강을 위해 bhc치킨 본사는 약 15억 원의 비용을 마련해 무상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2021년에는 낙후된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가맹점 상생 경영 100억 원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 등 전반적인 매장...

2024-01-11 10:1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먼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2024-0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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