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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1인 이상 사업자 대상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동작구, 1인 이상 사업자 대상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구는 조사 요원으로 통계조사 유경험자 등 49명을 선발했고,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한다. 결과는 올해 말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 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2023-01-31 09:58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10여 년 전 필자의 수습 노무사 시절, 사업주들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월 52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잡아서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포괄임금을 짜 달라는 요청을 하여 성인 여드름을 달고 살았던 기억도 되살아난다. 심지어 연봉제로 임금을 받는 일부 근로자들 스스로도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2023-01-31 05:00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고용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집행 건수는 체포영장이 17건, 통신영장은 18건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임금을 청산받지 못 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또 364명에게 30억...
    2023-01-30 14:24
  •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사업주가 폐업을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평균 7.2개월이 소요됐다. 현재 집계되고 있는 폐업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현 자영업자 폐업 통계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해 분기당 1회 발표하며, 전국은 국세청이 연 1회 공개한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늦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2023-01-29 14:26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업종별로 건설...
    2023-01-26 14:57
  •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올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신규기업(3년간 사업주훈련 미참여) 또는 50인 미만 영세기업(훈련 참여 여부 무관)에 집중해 연간 1만3000개 기업에 최대 납부보험료의 240%(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분 이내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나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등 기존에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과정을...
    2023-01-26 06:00
  •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정책위는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조 2202억 원으로, 24만 7000명의 근로자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2023-01-19 13:01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도급 사업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不)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공사 등을 도급받았다. 이 사업...
    2023-01-15 14:57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5-1.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5-2.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6-1.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6-2.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7-1. “너와...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대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데, 사업주들은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많게는 500만 원이다. 사업장 변경이 완화되면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기업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최 변호사= 이주노동자의 자국에선 밥값도 5분의 1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2023-01-13 06:00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김 목사는 “정부가 불법 시설 기숙사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불허하겠다는 대책을 낸 후 포천만해도 농장 사업주들이 빌라 등을 많이 얻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거칠게 말해 절반은 시행하고 절반은 안하고 있다”며 “최근엔 기숙사를 미제공한다고 신고한 후 (불법 기숙사에) 기거시키는 사례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주거시설 마련을...
    2023-01-11 05:00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경영진이 피해 직원들 적극 나서야 해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고용부가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이다.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2023-01-09 16:28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는 ‘갑’과 ‘을’의 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에서 둘의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수급불균형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逆)갑질’에 사업주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인데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과감한 갑질 행보에 우려하는 시선이...
    2023-01-09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직업알선 브로커 역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 브로커는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후 농어촌...
    2023-01-07 08: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체불 금액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특정 기간에 ‘일을 했다’는 걸 입증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근무 일자·시간을 적은 메모는 입증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부지기수다. 5일 고용노동부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01-06 06:00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아울러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도 강화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지자체 등 사업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5 16:00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사업주는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2023-01-05 12:04
  •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223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2%인 190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44명(23.1%)이었으며 나머지 146명(76.9%)은 회사 건물 일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비닐하우스에...
    2023-01-05 06:00
  •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 주택의 개보수·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1개소당 1500만 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한다. 금액 기준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당시 이동식 조립주택(2인 기준)의 비용은 1300만 원 수준”이었다며 “이 외 고정 비용은 본인(사업주)이...
    2023-01-05 06:00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옮길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허가제가 ‘헌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받는 이유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2020년 양주 가죽공장 폭발사고 당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주노동자는 동료의 죽음을 목격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다”며 “사업장 변경을...
    2023-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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