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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구체적으론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최고 40% 가산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실업급여 수깁기간 중 상담사가 개입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용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2023-07-24 14:38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올려야했는데 그런 부분(보완제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며 “두루누리 지원금을...
    2023-07-19 18:00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2023-07-19 15:12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스스로 일을 그만두면서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간의 정으로 요청을 들어주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고, 주변에서 반복되다 보니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1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근로 회피자들로 인력난이 더 심하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그간...
    2023-07-19 06:00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경영계가 양보에 인색하다고 하는데, 경영계는 최대한 양보 중”이라며 “경영계의 운신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사업주가 대기업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주체 대부분은 근로자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가거나 이자도 못 갚고 있다”며 “생계비...
    2023-07-18 17:08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해 인정했다”며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중대법상 의무)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산안법상 의무)...
    2023-07-18 11:22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며 “이게 노동자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기업주들도, 중소 영세 사업주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흐르지 않고, 이분들의 고통을 정말 제대로 그 거버넌스 안에 녹여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정부는...
    2023-07-16 16:06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는 구직급여 미지급 사유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합격이 어려운 기업에만 지원하는 게 좋다. 구직급여...
    2023-07-16 12:40
  •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시설형태 중 벽면, 출입문 등 고시의...
    2023-07-14 06:00
  •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3 17:35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2023-07-13 06:0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그는 그러면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2023-07-12 15:01
  • 현대건설, 탄탄한 재무지표가 주가 하락의 마지노선
    현대건설, 탄탄한 재무지표가 주가 하락의 마지노선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사업주가 오픈 비딩으로 진행하는 해외 프로젝트에서 수주 모멘텀이 가장 강한 EPC(설계·조달·시공)사”라며 “상반기 연결 수주 목표의 약 70%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6조5000억 원 규모의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와 더불어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이차전지 셀 메이커들로부터 미국...
    2023-07-10 08:09
  • 서울시, 20% 할인 '서울형 키즈카페' 참여업체 모집
    서울시, 20% 할인 '서울형 키즈카페' 참여업체 모집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우선 선별하며, 이 중 25곳이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 사업으로 25개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제로 지정하되, 2026년까지 지속해서 인증...
    2023-07-09 11:15
  •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아시아물위원회' 제4대 회장 선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아시아물위원회' 제4대 회장 선출
    새로 선출된 이사기관에는 대한민국 환경부,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중국 수리부, IWRA 등 29개의 국내외 기후 및 물 분야의 정부기관, 학계, 민간, 전문기관이 포함됐다. 윤 AWC 신임 회장과 29개 제3기 이사기관이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AWC는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2023-07-09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보건복지부...
    2023-07-09 09:13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이력 등 정보도 제공한다. 국내 적응도와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숙소비 등 기준도 현실화한다. 고용부는 그간 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20%를 징수 상한으로...
    2023-07-05 17:00
  • 인니 ODA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 중간 점검…"물 기업 수출 기대"
    인니 ODA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 중간 점검…"물 기업 수출 기대"
    공공사업주택부 간 녹색 기반 시설 개발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예정지역인 동칼리만탄에 대해 수립할 수상 태양광 마스터플랜을 소개하고, 향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2023-07-05 14:06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2023-07-04 14:00
  • 조광ILI, 카타르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안전밸브 공급 계약
    조광ILI, 카타르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안전밸브 공급 계약
    조광ILI는 이번 프로젝트 사업주 등록 및 레퍼런스 확보로 카타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중동지역 수주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력할 것"며 "아울러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 및 사업 다각화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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