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아직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매월 1회, 혹은 1년 재직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다.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은 1주 1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확대 적용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편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제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점의 사업주다. 그는 경영이 악화하자 지난해 3월 근로자와 근로자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급증했던 ‘먹튀 폐업’ 사례 중 하나다.
A 씨의 잠적으로 직원 100여 명은 임금과 퇴직금...
정부와 선박 사업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회사의 사정 또는 사업주의 악의로 몇 달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한 채 매월 수십 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케이스, 3년을 일했지만 퇴직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사례 등 다양하다.
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특히 8260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거나,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법 위반 없음’ 사례였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런 모호한 개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다....
알바천국이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서는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확인이 가능하다.
2023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은 2026년 7월 12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임금체불사업주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남녀공용평등법 제12조, 제13조, 제39조).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ESG 경영의 ‘사회(Social) 영역’ 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인권 보장, 포용과 다양성, 근로기준과 작업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와...
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9월 만기를 앞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의 코로나 대출 등도 산적한다. 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늘어나면 가계는 물론 기업 부채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박 연구원도 “미국발 부채 리스크 확산 시 국내로의 전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채 금리 및 환율에도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작업 구간과 접근성을 고려해 설치하며, 온·습도 관리를 위한 시설과 함께 릴렉스체어 등 편안한 휴식을 위한 물품을 갖췄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현장 특성을 반영해 최상층마다 차광막을...
아울러 사업주가 폭염 때 휴게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법도 다수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21년 7월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이나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에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자 보호조치를...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7000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사업주는 노동자가 받는 팁을 ‘팁 크레딧’으로 반영해 최저임금에서 팁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다만 팁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 비율이 낮으니 ‘팁은 소비자의 의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에 팁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았다가 직원과 고객 간 언쟁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수기숙사 인증은 사업주 신청, 지방관서 현장 확인·승진 절차로 진행한다. 우수기숙사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고용허가 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지도·점검을 면제한다.
우수기숙사로 선정되려면 숙소가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여야 하며, 신축·매입·장기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또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1인 2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