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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많은 수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그 어떤 근로자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주52시간 같은 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다년간 자문과 사건의 경험으로 볼 때 중소사업주의 근로형태는 시간과 강도 측면에서 매우 혹독하다. 이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는 당연하며,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2023-11-20 05: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요건(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을 원용하여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최근 대법원은 2016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2023-11-18 08:00
  •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특히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가 가입했다. 적립금은 3600억 원을 돌파했다. 공단은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입분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올해 가입 시 5년간 운영 수수료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남은 K-방산,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2023-11-14 15:25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일반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에 노사는 물론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을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3-11-13 16:21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설문조사 결과, 현 근로시간 규정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사업주)은 14.5%였다. 건설업은 2.9%에 머물렀으나, 사업시설과 제조업은 각각 32.6%, 27.6%에 달했다. 현 제도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였다.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2023-11-13 15:05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현 규정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사업주)은 14.5%에 불과했다. 단, 애로사항 경험은 업종별 차이가 컸다. 건설업은 2.9%, 협회 등은 3.9%에 머물렀지만, 사업시설과 제조업은 각각 32.6%, 27.6%에 달했다.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의 대응방식(복수응답)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2023-11-13 14:00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함에 따라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간이대지급금용)’를 발급받는다면 비교적 손쉽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도산대지급금은 관할 노동청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은 간이대지급금 절차와 달리 필요...
    2023-11-13 05:00
  •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하와이·델라웨어 등 임금 인상 예정임금인상률,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아“사업주, 구인난으로 임금인상 받아들이고 있어” 내년 미국 많은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CNBC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4월부터 50만 명에 달하는...
    2023-11-12 10:40
  •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023-11-09 16:44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확보 현황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2023-11-09 06:00
  •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11-08 21:12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1일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의 고발 지침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오너)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할...
    2023-11-07 14:2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70만 개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일게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유예기간을...
    2023-11-07 14:04
  •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이에 LG유플러스는 스마플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도와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전승훈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은 “스마플이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산업현장에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2023-11-06 10:45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대전에 거주하는 ㄴ 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2023-11-05 12: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나온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도 두성산업 사례와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현장...
    2023-11-05 10:38
  • 부실 원흉 PF…왜 부동산에 목맸나 [폭풍전야 저축은행③]
    부실 원흉 PF…왜 부동산에 목맸나 [폭풍전야 저축은행③]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수요가 높아지자 1금융권 대출 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운 지방, 오피스텔 등 매력도가 낮은 건축물을 짓는 사업주들이 2금융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때 저축은행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 후순위 및 브리지론처럼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큰 물량 위주로 소화한 것이다. 문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23-11-01 05:00
  •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31 09:00
  •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수강하도록 하고, 미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이때 사업주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규정하는 회사도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차치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편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챙기고...
    2023-10-30 05:00
  •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1회 심사를 거쳐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발한다. 올해는 코리아세븐을 비롯해 15곳을 뽑았다. 심사기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민간기업)을 초과달성하거나 장애인...
    2023-10-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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