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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보석’ 與野 엇갈린 반응…“법원 결정 존중” vs “어불성설”
    ‘김경수 보석’ 與野 엇갈린 반응…“법원 결정 존중” vs “어불성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라며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2019-04-17 17:33
  •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한편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에 헌재 파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견제도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같은 법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비밀유출)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파견제도 자체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9-04-10 17:46
  • 문형배, 소신 발언… "우리법연구회 '편향' 말 들은 적 없어"
    문형배, 소신 발언… "우리법연구회 '편향' 말 들은 적 없어"
    문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대해 "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독선"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독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부단하게 대화하고 성찰로 이어가야 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2019-04-09 15:40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쟁점을...
    2019-03-25 16:26
  •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이날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점을 의식한 듯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 비난 여론에 대해 반박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경력을 이유로 저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있는 것이고, 법관이 결론을...
    2019-03-19 11:50
  • 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문제없다"
    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문제없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임기를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12년 10월 정모 씨가 신한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뒤집어 신한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2017년 4월...
    2019-03-14 10:02
  •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혐의를 에둘러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2019-03-11 13:18
  •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 등에 따른 1차 조치로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2019-03-08 14:21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사법농단’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허가 대상이...
    2019-03-05 17:01
  •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김경수(52)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엔 김 지사 1심 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2019-03-05 16:18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03-05 15:59
  •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2019-02-26 15:58
  • [오늘의 재판 일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석 심문 등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오후 2시 ‘궁중족발 사건’ 김모 씨, 살인미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2019-02-26 09:20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영장 전담...
    2019-02-21 21:15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2019-02-19 19:56
  •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남은 인원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전ㆍ현직 법관 기소나 비위...
    2019-02-19 15:41
  •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후 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 당일 대책위 구성, 판결문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대책위가 아닌 외부 전문가 발제로...
    2019-02-19 15:30
  • 문무일 "주요 수사 마무리…민생사건 집중"
    문무일 "주요 수사 마무리…민생사건 집중"
    이 전 대통령 사건 후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매달렸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도맡았다. 인력도 자연스레 특수부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최근에야 대형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끝냈다. 문 총장은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지고...
    2019-02-19 14:41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지난해 법원이 3개 합의부를 증설할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도 신설된 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4기수 후배인 박남천(53·26기) 부장판사는 합의부 신설 당시엔 단독 사건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사무분담이 일부 변경돼...
    2019-02-12 11:39
  •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아울러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과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19-0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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