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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박 변호사와 소년들과의 인연은 2014년 사법연수원 시절부터다.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들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년범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다.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아이들의 질문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수개월간 아이들과 부대끼며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고 깨달음을 얻었다. 소년범은...
    2022-03-15 16:00
  •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9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검찰총장 임명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 외길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으로...
    2022-03-10 04:44
  • 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대선 D-6 운명 갈린다
    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대선 D-6 운명 갈린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사법시험(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엇갈린 공약을 내놓으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양당 공약을 보면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호 확대’를 약속했다....
    2022-03-03 16:41
  • 네버엔딩 '무속' 논란…'최순실 트라우마'로 번질까
    네버엔딩 '무속' 논란…'최순실 트라우마'로 번질까
    말이 스님이지, 진짜 스님은 아니고 스님이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라며 "(남편이) 계속 사법고시가 떨어지니까 한국은행 취직하려고 했어요.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해야 한다(고 했고), 딱 3년 (더) 했는데 정말 붙더라"라고 전했다. 김 씨는 윤 후보와의 결혼도 무정의 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너는 석열이하고 맞다고 했다"며...
    2022-01-24 14:53
  • [데스크칼럼] 법은 법률가에게, 방역은 방역전문가에게
    [데스크칼럼] 법은 법률가에게, 방역은 방역전문가에게
    때문에 과거 사법고시 같이 시험만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임용했던 절차도 바뀌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만 가지 사건을 다루고 판단해야 하는 판검사가 그저 법조문만 달달 외웠을 뿐 사회 경험이 일천한 데 따른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점을 법조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재난 영화가 있었지만, 그 시나리오...
    2022-01-18 05:00
  • 관악구 '관악S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관악구 '관악S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사법고시 폐지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신림창업밸리지구’는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 새롭게 창업 열풍이 일고 있는 지역으로 KT,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참여해 벤처창업 거점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대지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 창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
    2022-01-12 09:51
  •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이 후보는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시청자의 말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라며 “모든 관직, 고위 관직을 시험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시험을 없애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공감이 안 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에 대해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2021-12-05 17:09
  • 서울시, 요소수 사재기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서울시, 요소수 사재기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ㆍ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곳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결과 적게는 15%,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을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2021-11-23 11:15
  • 윤석열 측 "이재명, 고발까지 하는 것 보니 급하긴 급한가"
    윤석열 측 "이재명, 고발까지 하는 것 보니 급하긴 급한가"
    송영길 대표는 19일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2021년 총회에서 "돌잔치에 엔화가 우리나라 돈 대신 돌상에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씨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서울대 법학 대학을 나와 검사로서 검찰총장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송 대표는 공보국을 통해 윤...
    2021-11-20 14:21
  • 이준석 "윤석열, 학습력 있는 후보"… 송영길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이준석 "윤석열, 학습력 있는 후보"… 송영길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이에 송 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학습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윤 후보는) 사법고시도 8번 떨어지고 9번째에 합격했다는데 빨리 학습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재명 후보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바로 사시에 합격했다"며 "이 후보가 (윤...
    2021-11-10 00:26
  •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하며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이후 성남시장에 출마해 낙선하고, 정동영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08년 성남시 분당구 갑지역에 출마해 다시금 낙선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2021-10-11 11:27
  • 신길동 신풍역 인근에 1871가구 공동주택 조성
    신길동 신풍역 인근에 1871가구 공동주택 조성
    신림재정비촉지구가 인접하고, 서울대 주변 고시촌이 포함돼 곳으로 인접한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합해 재정비하는 것이다. 시는 "청년 창업·문화 거점 공간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법고시 폐지 이후 쇠퇴한 고시촌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9-30 09:11
  • 윤석열 “이낙연의 '꼼꼼함', 이재명의 '깡' 배우고 싶다”
    윤석열 “이낙연의 '꼼꼼함', 이재명의 '깡' 배우고 싶다”
    윤 전 총장은 "사법고시 28회에 합격했으면 이재명 지사와 연수원 동기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은 사법고시 33회에 합격했다. 문제의 28회 2차 시험은 동국대학교에서 봤는데, 동국대학교가 있는 장충동은 족발로 유명하다. 윤 전 총장은 시험 끝나면 친구들과 족발집에서 소주 한잔 할 생각이었다. 마지막 과목이...
    2021-09-19 20:30
  • [데스크칼럼] 3040의 눈물
    [데스크칼럼] 3040의 눈물
    대학을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가 거듭된 실패와 외환위기 사태 이후 다른 취업을 노릴 수 없게 됐다. ‘고시 패인’으로 전락해 지금은 슈퍼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은 꿈도 못 꾸다가 최근 부모님의 성화에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인의 실패가 과연 그들이 노력하지 않거나 능력이...
    2021-09-01 05:00
  •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 출신으로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 해경청은 4월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기존의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했고, 이후 직위해제 조치했다.
    2021-08-29 14:19
  •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CEO 제재가 과도해지고 있고 이번 판결처럼 행정처분이 사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제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이러한 징계에 대해 징계효력 정지...
    2021-08-27 15:50
  •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재판부가 이번 소송을 매듭지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줄 것을 제안한다”며 “금융기관이 이에 따라 충실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절실하게...
    2021-08-27 15:1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청년, 뭘 더 배워야 하나요?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청년, 뭘 더 배워야 하나요?
    사법고시의 부활, 대기업·공사 공개채용, 금융·언론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일자리는 시험을 통해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어야만 공정하다. 채용 공정성은 수능시험 결과에 따라 대학 학과 배치표가 나누어지듯이 기업별로 가상의 채용 배치표에서도 나타난다. 대기업, 각종 공사 합격자들의 영어성적은 얼마이고, 학점과 자격, 봉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취업...
    2021-08-27 05:00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로 달라지긴 했으나 과정이 복잡해졌을 뿐 판검사들 사이에서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얘기는 통용된다.) 소속도 다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판사는 검사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재판 절차를 보면 관계 설정이 쉽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21-08-18 06:00
  •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2021-08-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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