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납품단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서울대 전체 수석, 공부보다 시위를 더 열심히 했다면서도 사법고시를 1년 만에 합격하는 등 ‘천재 중 천재’였던 조 변호사는 소시민의 변론을 자청했다. 공익을 위한 사건이라 판단되면 수임료는 받지 않아 ‘빵원짜리 변호사’로 불리기도 했다.
권인숙은 조 변호사와 함께 문귀동 및 관련 경찰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은 결국...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난해 영입된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
윤 대통령은 부친인 윤 교수의 연구실뿐 아니라 9수를 거친 사법고시 준비도 연세대 도서관에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당시 연세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인적 인연에 윤 대통령은 대선이 다가오던 2021년에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찾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적 소회를 전한 후에는 혁신을 강조하며 핵심 국정과제로 꼽는 노동...
문 전 대통령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서울편'이 완결되면서 30년 전에 1권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북한편, 일본편, 중국편 포함 도합 20권을 기록했다"며 "우연하게도 1권의 답사 지역은 오래전에 내가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고시(사법시험) 공부할 때 대개 다녀본 곳이었고, 좋았던 기억이 생생한 곳이었다"며 자신과 책의 인연도 밝혔다.
이어...
이어 “고시가 진행 중이지고, 규제심사도 받아야겠지만 보고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에 비급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 전에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전북 고창 출신인 황 본부장은 2002년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2005년 소방에 입문했다. 전북대 법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황 본부장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완성을 위해 75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
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장태평 위원장은 행정고시 20회에 합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6기)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4일 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통합해 월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총 6명의 위촉위원을 3명씩 1부와 2부와 나눠 각각 1달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단일 심의회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 유머 / 집중해야 하는 자기소개
자기 차례가 오자 남자는 큰 소리로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20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이번에 새로 개업한 변호사.”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한 소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 김 사무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구체적인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제약사가 협상을 벌여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감기약 공급량과 사용량 분석을 통해 도매상ㆍ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애초 스펙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만 로스쿨에 입학해 경쟁하는 구조가 돼버리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은 끝났다는 비판입니다. ‘사법시험 부활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처럼 특수대 ‘공정’ 문제는 공정한 경우와 불공정한 경우로 무 자르듯 쉽게 나누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겐...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