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552건

최신순 정확도순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2023-10-26 14:3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2023-10-21 08:00
  •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이어 그는 "그런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라며 "사법고시 시절과 현재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A 씨는 "사법시험 변호사...
    2023-10-18 07:42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 업무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에 기민하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여러 프로페셔널이 ‘원 팀’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점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수평적...
    2023-09-15 06: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그는 “작년 청문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다보니 그리고 당시 서울법대가 (한 해 입학정원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 까닭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2023-08-23 10:56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관계부처에 최근 폭우·폭염 피해에 따른 신속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2023-08-01 11:33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조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재경직렬 행정고시’를 양과(兩科) 합격하며 고시계에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특히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오광수(18기)‧이규철(22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챙길 만큼 대륙아주가 전사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다.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2023-07-21 06:0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2023-07-01 08:00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특이하게 행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제43회 사법고시를 패스해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2021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도전했으나 현 박형준 부산시장에 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수부 차관으로...
    2023-06-29 14:21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1997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았으며,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기도 했다.하지만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 총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의 정치 구도는 복잡하다. 지난해...
    2023-06-16 05:00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2023-05-22 15:29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2023-05-22 11:06
  •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부산 출신의 박 처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2023-05-09 18:12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2023-04-10 15:47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납품단가...
    2023-03-27 21:29
  •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2023-03-20 06:00
  •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서울대 전체 수석, 공부보다 시위를 더 열심히 했다면서도 사법고시를 1년 만에 합격하는 등 ‘천재 중 천재’였던 조 변호사는 소시민의 변론을 자청했다. 공익을 위한 사건이라 판단되면 수임료는 받지 않아 ‘빵원짜리 변호사’로 불리기도 했다. 권인숙은 조 변호사와 함께 문귀동 및 관련 경찰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은 결국...
    2023-03-17 09:42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난해 영입된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
    2023-03-15 18:06
  • 尹 ‘아버지 교정’ 연세대서 축사…3대개혁 재천명
    尹 ‘아버지 교정’ 연세대서 축사…3대개혁 재천명
    윤 대통령은 부친인 윤 교수의 연구실뿐 아니라 9수를 거친 사법고시 준비도 연세대 도서관에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당시 연세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인적 인연에 윤 대통령은 대선이 다가오던 2021년에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찾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적 소회를 전한 후에는 혁신을 강조하며 핵심 국정과제로 꼽는 노동...
    2023-02-27 14:56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민 대표 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2023-02-21 21:17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50,000
    • +0.29%
    • 이더리움
    • 5,022,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41%
    • 리플
    • 704
    • +3.68%
    • 솔라나
    • 204,700
    • +0.99%
    • 에이다
    • 584
    • +0.34%
    • 이오스
    • 933
    • +1.08%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39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00
    • -1.27%
    • 체인링크
    • 21,000
    • -0.62%
    • 샌드박스
    • 543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