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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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회의 국무총리실 주재...의견 대립중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사범, 공안사건은 예외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조정 작업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총리실은 검·경 두 기관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에 넘길 계획이다

2011-06-19 21:21
수사권 조정안 놓고 검찰 긴박하게 돌아가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초동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중앙지검은 그동안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힘을 얻어 지난 16, 17일 두 차례 수석검사회의를 열고도 평검사회의를 보류해 왔다....

2011-06-19 15:44
황우여, 사법개혁 물 건너갔는데… “중단없이 논의하겠다”

그러나 전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 논란이 됐던 4대 쟁점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치 않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함에 따라 16개월간 진행돼온 사법개혁은 사실상 좌초됐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 관련해 “내일 정책위 주관으로 국민공청회가 열린다”면서...

2011-06-14 11:26
정두언 "7.4 전대서 '사법개혁' 내건 후보 지지"

수도권 소장파의 축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법개혁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중단을 강하게 비판한 뒤 “개인적으로 (사법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 것이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을 7.4 전당대회와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정 의원은 특히 “성역을...

2011-06-14 10:41
김진표 “검찰개혁 반드시 새로 시작하겠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사개특위가 끝난다고 사법개혁이 멈춘 것이 아니며 일보전진을 위한 반보후퇴라고 보면 된다”며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선 (저축은행 수사 등으로) 시기가 안 좋다고들 말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던 수사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봤더니...

2011-06-14 10:13
중수부, 저축銀 수사 '숨고르기' 형국

그런 와중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소식이 날아들면서 한때 수사팀이 동요하기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 앞으로 수사로 말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뒤 전열을 가다듬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른 시일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은 없을...

2011-06-12 17:06
김진표 “박근혜,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라”

김 원내대표는 또 대여 파트너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법개혁특위의 중수부 폐지와 반값등록금 합의 등 적어도 현안이 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김 원내대표 또한 오는 13일부터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1개월을 맞게 된다. ‘무난하다’는 평과 함께 ‘손학규 대표 등에...

2011-06-12 16:39
중수부 폐지 與 대세는 ‘반대’, 물건너 가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한 중앙수사부 폐지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이달 초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이 반기를 들고 청와대까지 나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직후, 당내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거부 카드를 던지면, 야당이 아무리 중수부 폐지를 주장해도 법안...

2011-06-09 11:00
민주, “중수부 폐지 못하면 국회 문 닫아야”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과 청와대를 강력 비난하며 6월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중수부 폐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인가. 청와대까지 검찰에 꼼짝 못하고, 검찰은 국회를...

2011-06-07 11:34
손학규 “반값등록금, 내년 전면실시 추진”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차질 없이 관철시킬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입법부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금도 넘는 발언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사개특위 합의안대로 동참해 개혁을 함께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당직자 조회를 취소하며...

2011-06-07 11:00
김진표 “檢 개혁안, 6월 국회에서 밀고 나갈 것”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고 권한남용을 막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데로 6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근...

2011-06-06 18:03
김준규 총장 "저축銀 비리 수사 끝까지 수행"(1보)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와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향후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2011-06-06 15:19
중수부 폐지 대응책 논의… 檢 긴급회의 소집

김 총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의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검찰 차원의 종합적인 입장을 성명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중수부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등 중수부 폐지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입법권에...

2011-06-06 12:45
檢, 중수부 폐지합의에 반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하자 대검찰청 중수부는 "저축은행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와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중수부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3일 밤 "이번 사개특위의 결정은 진행 중인 수사 사안에 대해 심각한 방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11-06-04 10:28
손학규 “민생진보가 시대적 흐름…MB가 증명해”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 과제에 대해 “권력독점 타파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수수사청을 신설하고, (정무위에 계류된) 한국은행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용이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05-31 11:14
여야, 저축銀 국정조사 전격합의

이밖에 현재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법 법사위 상정 ▲의안처리개선법 합의안 도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합의안 처리 ▲기후변화대응특별위원회(가칭) 구성 등에 합의했다. 다만 한·미 FTA 비준안은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6월 국회에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2011-05-30 19:13
[주간포커스] 5월16일∼2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회의실) 10:00 자유선진당 당무회의(여의도 당사) 10:00 국민참여당 최고위원회의(마포당사) 10:30 감사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감사원) 11:00 국회 2011 세계부부의 날 기념식(이주영 의원.의원회관) 11:00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 삼성 떡값검사 폭로 대법원 판결 관련 규탄기자회견...

2011-05-15 14:34
국회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통과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이었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로스쿨을...

2011-04-25 17:18
한-EU FTA 대책 놓고 당정 ‘충돌’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중수부 폐지 방침에 대해 한 참석자는 “곤란하다”며 “검찰 조직과 관련된 것이고 중수부가 폐지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정책위의장은...

2011-04-24 10:59
한나라-정부, 한ㆍEU FTA 피해 지원책 합의 못 이뤄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 개진도 이뤄졌다.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심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특히 중수부 폐지 방침에 대해 한 참석자는 "곤란하다"며 "검찰 조직과 관련된 것이고 중수부가 폐지되면 문제가...

2011-04-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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