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반값등록금, 내년 전면실시 추진”

사학에 경고 “등록금 의존해 부의 축적수단 삼아선 안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반값등록금 문제 관련해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선 재정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의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 지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특히 “능력 없고 부패한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며 “등록금의 산출 내역과 지출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정 수준의 등록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 중 하나이자 사회정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국가와 사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차질 없이 관철시킬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입법부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금도 넘는 발언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사개특위 합의안대로 동참해 개혁을 함께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당직자 조회를 취소하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원내회의는 통상 원내대표가 주재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이날 회의 참석은 이례적이다. 당내에선 그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흔들리고 있는 위상을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